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주거비가 상승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상승분은 더 나은 주거 서비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라는 형태로 퉁쳐서 다른 이상한 곳들에 쓰입니다.

즉, 민간의 주거비 부담은 커지고, 국가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권이 어느 당이든 영원히 깨끗하고 선의로만 세금을 쓸 거라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한번 만들어진 세원은 얼마든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당히 반자본주의적인(=공산주의적인)발상이라는 것이죠.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장이라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과거에도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90%까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버티려는 사람이 늘고, 매매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세가 약해지고 월세 중심 시장이 되면, 같은 원리가 월세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부담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세금이라는 비용이 생기면 그 비용은 가격에 반영됩니다. 임대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월세입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보유세 인상의 결과는 아래처럼 될 것 같습니다.

1. 집값은 떨어지되 기대만큼은 안 떨어지고,
2. 월세는 오르고, 세입자 주거비는 증가하고,
3. 국가는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세금은 결국 누군가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시장에서 그 “누군가”는 결국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