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한으로 사용권주고 100년후에 국가는 부동산 가격 모두 회수...
이후에도 계속 100년 단위로 부동산 가격은 전액 회수되겠고,
중간에 상속, 증여라도 발생하면 한방에 최대 50%까지 즉시 회수되고 역시 매년 1%씩 회수...
부담된다고 매도하면 이익은 양도세로 회수, 이익 없어도 취득세로 적어도 4% 회수...
부동산은 완전히 국가소유나 다름없는 걸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토지사용권 부여하고 개인의 토지소유 인정 안하는 것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네요.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거 같아요.
이런저런거 안 따지고, 본질만 보면... 그냥 증세죠...
본문 말대로...
다른 세금들도 수익화 없이 100년 내내 때려맞으면 모든 자산은 사라지죠.
가격 상승 변동되면 그때 거주자가 더 내는거겠군요
몇십년 뒤에 하면 해당도 없지요
미국 세금 체계, 대출 한도 등등 생각하면,
쟤네도 한데요~~란 1대1 비교가 무의미하죠
미국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미국 수준의 양도세, 상속세로 바꿔야죠.
북유럽처럼 소득세 걷고, 미국처럼 보유세 걷는 등 국민 부담 증가시키는 제도들만 도입하면 누가 좋아하나요?
상속세도 없애죠 미국처럼
중국은 토지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미국의 평균 보유세는 주마다 상이하지만 1~1.5% 내외입니다
가장 기업 친화적이라는 텍사스는 2% 내외고요
비교를 하실거면 제대로 하셔야겠네요
미국처럼 할거면 미국처럼 200억까지는 상속세 면제하고 시행하는게 맞겠죠?
그 정도만 해도 50억아파트 받아서 25억 상속세 내는 것보다 5천만원 20년 내는 것이 나으니 국민 불만 줄어들 듯 합니다.
대출금과 물가로 인해 실행되면 곡소리 여러군데 들릴겁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새로운 시각이네요. 어디서 그러던가요? 과세표준에서 1프로 올린다고 지금 다들 이 난리인가요? ㅎㅎㅎ
집값의 1프로 이야기입니다. 모델은 미국이구요.
그러면 헌법 지켜야 하니 모든 토지 국유화한다고 하고 공시지가대로 국가가 전부 매입하죠.
토지 공개념 실행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요.
오, 그런 것이 있었군요... 이번 정권은 세금 늘어나는 것만 있고, 줄어드는 건 없이 계속 증세증세증세네요...
초과 세수 들어오면 이익공유 어쩌고 하면서 쓸 곳을 찾아내서 사용할 궁리만 하고,
기존 불합리한 세금 줄이거나 조정할 계획은 전혀 없이 새로운 세금 늘릴 생각만 하는 거구요.
언제까지 세금 올리나 한 번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