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유저지만 답답해서 한 소리 합니다.
보유세는 더 때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가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1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일 년에 1,000만원 내는 게 아깝다고 엄살 부리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무런 타격도 없이 이득만 보고 홀가분하게 털고 나갈 텐데요.
양도세 완화로 퇴로를 열어줄 게 아니라,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도 높여서 아예 출구를 막아버려야 합니다. 갇혀서 고사하게 만들어야 투기판이 끝나지요.
요즘 보니까 클리앙 안에서도 부동산 이슈로 유독 잡음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보이더군요. 뻔한 프레임 짜기와 선동에 당하지 말고, 우리 회원님들이라도 중심 바짝 잡고 속지 말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엄살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양도세 낮춰야 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양도세 낮추면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 퇴로 막고 목 조르면 정권교체로 응수하는게 학습됐습니다.
이광수 같은 사람이나 퇴로 막고 목 조르자고 온갖 방송에서 현실의 냉혹함을 잘 모르는 사람들 현혹시키는데 그 발언들의 업보 어떻게 돌려받을지 업보가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는데 말이에요...
살짝 메모달아봅니다.
무댓글 무공감 상태에서 첫 글을 이런글을 쓴다구요? 이 민감한 부동산을요?
다만 보유세 1% 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많이 낮아져야 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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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던돈 낼려면 피분물 나긴 하죠
팔것도 아니고 평생 살 집이라면
그리고 안내도 될 세금을 민주 정부에서 과세 하니까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부동산 세금 총합은 세계 1위 2위를 찍는 나란데.. 세금 공화국 되시겠습니다. ㅋㅋ
그 정도면 세금 낸거 연말정산 공제라도 해주고.. 취 등록 양도세 완전 면제와 상속세 증여세 개편이라도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공기나 물, 식량 같은 필수재를 누군가 자본력을 동원해 독점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한 투기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가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마땅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살아야 하는 필수재인데 보유 비용이 너무 낮으니, 자산가들이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독점(갭투자 등)하고 가격을 폭등시켜 대다수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반면 주식은 선택적 투자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원리에 맡겨둘 여지가 큽니다. 주식 시장이 과열된다고 해서 서민들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해 평범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집을 팔고 월세 살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필수재를 가지고 장난쳐서 불로소득을 얻는 투기 동기 자체를 차단하자'는 뜻입니다.
말씀처럼 국가가 필수재를 독점하거나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부동산 영역에선 어떤 방식의 보유·거래·수익을 투기로 규정할 것인지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거같습니다.
주거도 말씀하신 필수재죠. 근데 그것이 곧바로 보유세 인상의 근거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게시글에서 10억 주택에 1% 수준의 보유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현행 공제액이나 과세 기준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경우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는 상당할 수 있고, 시장 충격과 국민적 혼란도 예상됩니다. 정부의 직접적 규제 행위는 시장질서 자체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보유세를 인상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 효과가 무엇인가요? 가격 안정?, 투기 억제?, 세수 확보? 이 모두를 단순히 보유세를 인상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전가(이 부분, 세금이 오르면 주택 소유자는 대체로 세입자한테 전가 시킵니다. 이걸 규제할 수 있나요? 서민들은 당장엔 건물주를 탓해도 길게보면 세금을 올린 정부를 탓하겠죠.), 매물 잠김, 실수요자 피해, 고령 1주택자 부담 같은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이 도리어 시장을 경직시켜서 주택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깔끔한건 실거주 외 주택 보유를 제한하면 장땡이긴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ㅋㅋ 주거는 필수재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행위를 투기로 볼 것인지와 어떤 정책수단이 부작용보다 효과가 큰지까지 설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은 과열되거나 독과점되지 않도록 질서를 관리·감독하는 대상이지, 규제로 질서 자체를 수시로 바꿔 혼란을 가중시키는 공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후 논의는 평행선일 것 같으니, 댓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더 나은 대안을 같이 고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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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고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남서초에서도요.
이 지역도 1주택자들 70~80%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지역에서 계속 이사안다니고
사는 사람들이구요. 이 사람들 대부분 값 급격히 오르는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살기 좋으니까 계속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민주당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그것때문에 표를 안주느냐? 하면
잡지도 못할걸 잡겠다고 덤벼서 부동산가격을 계속 상승시켜서 내야할 세금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표안주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는 댓글유형이
집값 올라서 좋지않냐? 그럼 세금내라? 인데 => 이거 정말 반대로 아는겁니다.
강남서초송파쪽 올해 재산세 대부분 곱절로 올랐을겁니다. 투기꾼을 잡는게 아니라 그냥
오래 한군데 사는 사람들 세금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부동산으로 정권 두번 내줬다고 증오 가득한 강경발언, 서울 안 산다고 무책임한 발언 쏟아내시는 분들 보면 갑갑합니다 진짜..
그분들이 진심으로 원한 건 '집값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 집값은 계속 오르되, 세금은 예전만큼만 내는 것' 아니었나요?
민주당 정부가 잡지도 못할 걸 잡겠다고 덤벼서 불신했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공급 원리 중 하나가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보유세 압박이고요. 그런데 세금 내기 싫다고 저항하면서 매물은 잠그고, 시장 가격이 올라가니 정부 탓만 하는 건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집값 올라서 좋으니 세금 내라'가 반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자산 과세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웬만한 주만 가도 1주택자고 실거주고 상관없이 매년 집값의 1~2%를 보유세로 꼬박꼬박 냅니다. 수억, 수십억 자산의 가치를 지키고 인프라를 누리는 비용이니까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1주택 실거주라는 방패 뒤에 숨어 보유세 1%를 아까워하는 정서가 만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히는 '괜히 들쑤셔놔서 집값 올라서 , 세금많이 내는게 싫다' 입니다.
올라서 좋을게 없죠. 이미 제일 좋은지역사는데 거기 살고싶은데 오르면 뭐합니까?
더 좋은데 갈곳도 없고 세금만 늘죠. 그리고 증여/상속하는데도 집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올라서 세금만 늘어나죠. 상방이 막힌 상황에서 세금만 는다고 생각하는거니까
저사람들 불만은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안되겠죠.
게다가 정작 오래전부터 강남에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하신거처럼 집값이 더 오르고 세금도 올라서 불편하겠구요. 그들은 어차피 떠날생각이 없으니까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의 형태, 소재지로 사회적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내자는 이야기 하시는건데요.
10억짜리집 천만원인데 1억 연봉자가 소득세 900쯤낼텐데 천만원 더내라고하면 웃으면서 낼거라구요?
소득세 두배 오른다고하면 나라가 해준게뭐냐고 난리칠거면서 보유세 1퍼 우습게 보는건 본인은 안낼거란 확신이겠죠
금액별로 차등이나 일정금액이상만 물리자구요? 그건 종부세라고 이미 있는겁니다
다만 지금 보유자들 말고 신규 구입자부터 해야죠
양도세는 팔때 내는건데.. 신규 구입자들 부터라뇨.. ㅋ 그러면 보유세도 기존 사람들은 적용하지 말아야죠.
재산세1%로 년 천만원씩 내려면 시세로 20억 넘는 집입니다.
20억을 현금주고 산 사람이면 1년에 천만원은 부담이 그렇게 안될겁니다.
문제(?)는 10년정도 전에 10-15억 짜리를 모기지30년만기 대출 6-7억정도 끼고 산 분들이겠죠.
원리금만 월에 200이상 낼텐데요....
재산세로 80만원씩 더 내라고 하면 입에 거품물고 달려들겁니다.
전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1% 로 올리면 폭동 일어날겁니다.
기부는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자발적 자선 행위이지만, 세금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산의 가치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수억, 수십억 자산의 가치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치안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건 국가 시스템 덕분이며, 보유세는 그에 대한 정당한 비용 청구입니다.
국가의 복지, 국방, 치안, 인프라를 기부금 걷어서 운영하자는 말씀이 아니라면, 고가 자산에 대한 과세 정상화 이야기를 '너나 기부해라'라는 식의 감정적인 비아냥으로 받아치시는 건 본인의 논리 빈곤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본인도 남이 기부하라니깐 이상한 소리로 들리죠? 누가보면 집 가진 사람은 아무런 세금안내고 국가에 무임승차한줄 알겠어요.
투기꾼 엄살, 나라면 기꺼이 낸다. 이런게 감정적 비아냥입니다. 본인 주머니에 나갈일 없으니 막던지시는거죠.
그럴바에 이재용 최태원에게 년 1천억씩 세금 추가로 내라고 하세요. 제가 이재용이면 기꺼이 내겠습니다.
우리가 근대 법치국가라는 공동체에 살기로 합의한 이상, 국방, 치안, 인프라, 그리고 복지는 '자발성과 선택'에 맡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세금을 개인의 자발적 선택에 맡긴다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붕괴할 것입니다. 보유세는 집 가진 분들이 무임승차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고가 자산의 가치를 지탱해 주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 '자산의 체급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내고 있느냐(실효세율의 정상화)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최태원 회장의 비유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저는 특정 개인을 표적 삼아 뜬금없이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자산 가치의 1% 내외'라는 보편적이고 시스템적인 과세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초고자산가들은 이미 법이 정한 누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에 따라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뻐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막대한 부를 쌓고 지킬 수 있게 해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알기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저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막 던지는 비아냥'으로 치부해 버리시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세 제도에 대한 그 어떤 발전적인 논의도 불가능해집니다.
비주거는 무조건 1%
(상속 받은 비주거 1채는 0.1%, 초과분은 1%)
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잡음없고 좋지 않을까요?
뭐든 무리하게 해봐야 좋을것 없어요
게시판에서 정당한 논리 대결이 불가능할 때, 꼭 이렇게 작성자 계정 정보나 글 리젠 수 같은 걸로 트집을 잡으며 메신저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본문의 부동산 과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반박도 못 하시면서 '캡쳐용 어그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논점을 흐리려는 수법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용에 반론이 있으시면 당당하게 논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논리는 이거 아닌가요 말씀좀.
아님 이게 님의 논리인가요?
하나는 10억대 고가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정당한 보유 비용(보유세)'을 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을 망쳐놓은 투기꾼들의 기대를 꺾어놓을 '확실한 출구 봉쇄(양도세)'를 말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투기판이 끝나는 법입니다.
제가 쓴 표현들을 굳이 따옴표까지 쳐가며 가져오신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간다고 쉽게 말하는 철부지'로 몰고 싶고, 다른 하나는 '남을 괴롭히고 싶어 안달 난 악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제 논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투기하는 세력은 확실하게 세금으로 누르고 가둬야 한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자산 과세와 투기 근절 책을 두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며 꼬투리를 잡으려 하시는지, 혹시 본인이 그 '가둬져서 고사할 투기꾼'의 입장에 이입하고 계신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라 치고 이분들한테 세금 1년에 200~500정도 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용기 있으신분들 계신가요?
강남에 50억짜리 사는 사람도 저런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팔고 타지역이나 소형평수로 옮겨가는 선택지라도 있겠지만 저 2~5억짜리 사시는 분들은 어찌하실겁니까...
저분들은 세금 200이라도 나오는 순간 집팔고 전월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울경기에 신규 입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고요.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오겠지만 여력 되는 사람들의 매수세가 금방 다시 돌아올겁니다.
그러나 지방은 저 분들이 집팔고 나가면 바로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부동산 붕괴 일어나고 5극3특이니 하는 지방분권은 그냥 끝납니다.
부동산이 쉽지 않은게 이겁니다. 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만 정책을 읽고 영향을 추정하죠.
보유세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다른 정책들이 뒷받침해줘야 가능합니다..
7월에 300
9월에 300
12월에 300
내면
욕 안할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에 대해 국가가 장려하는 정책적 공제를 악착같이(?) 챙기는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반면 보유세는 내가 소유한 10억, 20억짜리 자산의 가치를 국가 시스템이 지켜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 비용입니다. 자산 가치가 수억 원씩 오르는 혜택은 누리면서 그에 따르는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주장을, 직장인들의 소소한 연말정산 환급 노력과 엮어 위선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세금 천만 원이라도 내보고 말하라'며 납세 액수로 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태도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조세 정책 논의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본인은 그걸 안 낼거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발언도 할 수 있는거라고 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정말로 기쁘게 낼까요?
다만 연봉 수준이 되어버리면, 실거주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0억짜리 집에 전월세 살면, 집 주인한테 월 80만원 더 내야 한다는 소리구요
5억짜리 집에 전월세 살면, 집 주인한테 월 40만원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 정도 수준의 집을 갖고 있다면 1,000만원 쯤은 기쁘게 낼 것 같거든요.” <= 뭐 이런 경험 해 보지도 않은 가정을 상상으로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은 원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생물이거든요.
49대 51의 정치싸움에서 보유세 1프로 올리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설마 민주당이 잘해서 51인줄 아세요?
중도들이 도저히 서로서로 저기엔 못찍겠다 해서 지금의 49대 51인겁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우리가 목격했던 부동산 정국의 실패와 정권 교체의 본질을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중도층과 청년 세대가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서'가 아니라, '잡지도 못할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하며 어설픈 대책만 남발하다가 결국 시장 거품을 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칙 없는 타협과 찔끔 짜내는 규제가 오히려 투기꾼들에게 학습 효과만 주었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이죠.
조세 제도의 정상화는 단순히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거지를 독점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부과하여 시장의 기형적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자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49대 51의 구도에서 눈앞의 표가 무서워 정당한 조세 원칙을 포기하고 다시 부동산 부양과 타협의 길로 들어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을 믿어준 지지층과 거품 낀 자산 시장에 절망한 중도층 모두를 영영 잃어버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와 주거지를 독점하고 있다는 발상을 하니까 전체가 꼬이는 겁니다. 1가구가 1주택 하고 있는데 어떤 독점요?
그럼 소득에 상관없이 서울 부동산은 무작위 로테이션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는게 정의입니까?
독점이라구요…? ㅎㅎ
독점에 대한 징벌이랍시고 세계에서 유래없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선후에 때리고 있는데, 여기에 보유세까지 끌어 올리면 그게 조세 제도의 정상화일까요? 아니면 징벌의 징벌적 과세로 받아들일까요?
주변에 무주택 가구들 많죠?
그런데 그런 무주택 가구의 절반이 2030인데, 그 2030 부모들 대부분은 비싸든 - 싸든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변 무주택 가구 절 반은 - 비록 현재는 무주택자 이지만, 미래에 부모로 부터 물려받을 주택이 한 채씩은 있는 잠재적 유주택자들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대부분 외동이예요.
조세 제도 정상화요?
지금도 징벌적 조세제도인데, 징벌적이었던 조세제도를 정상화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부족할 정도로 비정상이니 더욱 정상화 하여 조세 부담을 더욱 늘리자는 뜻입니까?
현재의 유주택 가구들과, 잠재적 유주택 가구들이 합산 6~70%인 상황에서, 어떤 명목으로 조세 정당성 운운하며 밀어붙이는 부동산 증세길래, 그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려 할까요?
정의요? 정의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데, 한 쪽 편 보기에 아름다운 그 정의를 이루고자 남의 집 재산 뱉어내라 하면
그냥 표 떨어지는겁니다.
주택가격 같은 스톡변수에 1%면 엄청난겁니다.
이등병 때 내가 병장달면 군대를 바꿔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령 군대 비유를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거 군대의 수많은 부조리와 폭력, 악습들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병영 문화가 개선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이등병 시절에 부조리를 겪으며 "내가 병장이 되면 반드시 이 악습을 내 선에서 끊어내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실은 원래 이런 거니 순응해라"라는 냉소주의만 정답이었다면, 지금도 군대 내무반의 악습은 그대로 대물림되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독점과 부동산 투기판 시스템을 정상화하자는 사회적 의제를 논하는 것을, 그저 '철없는 고문관의 치기' 정도로 치부하시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의 전형적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네. 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