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량에서도 말이 많은게
보유세를 올리면 정권 잃는다!
보유세를 안올리면 정권 잃는다!
로 말이 많은데...
정확히 말자면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했을 때 결과가 안좋으면 정권을 잃네"
가 더 정확할겁니다.
저는 결과만 좋게 나온다면 세제 개편이든 뭐든 찬성합니다.
대신 결과가 안좋았을시에는 뭐 그건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겠죠.
그거 갖고 정치권이든 지지자든 국개론하는것도 맞지 않구요...
국민들은 똑똑해져서 "정부말 믿고 기다려라"는 더이상 안통할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믿고 기다려라"했는데 결과는 뭐.....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올라도 야랄.....내려도 야랄"이라고 주장하는것도 어폐가 있다고 보는게...
사실 저 말이 성사되려면 민주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내렸던적이 있어야지 성립되는 말이죠...;;
그냥 현상황 아쉬운 사람들이 핑계대려고 있지도 않았던걸로 IF문 붙이는거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나의 예술을 사람들이 몰라줘"랑 다를바 없다고봄...)
<결론>
- 본질은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했냐 안했냐로 정권 잃는게 아님
- 어떤 정책을 했을 시, 결과가 안좋았을 때 정권을 잃는다라는게 맞음
- 저는 결과만 좋게 나온다면 세제 개편이든 뭐든 하는건 상관 없다란 주의
- 다만 결과가 정말 안좋게 나왔을 땐, 그것에 관해선 정부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란 거
이게 정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개편인지 아니면 단순 징벌적 세제 개편인지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세제 개편인지요...
사실 클량에서 보유세 인상과 전세 없애라는 주장대로라면 해외 집값은 진작에 쌌을테니깐요.
해외 사례 이야기가 지속 나오는거처럼 미국마냥
- 높은 보유세
- 높은 매매가
- 전세 없는 높은 월세
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됐고 부자니 세금 더 내고 못 내겠음 집팔고 나가라. 이거 뭐 공산당 인민 재판하고 뭐가 다르죠? 투기목적이라면 징벌적 과세를 때리는 게 맞지만 투기목적도 아닌 집을 두고 정부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제일 최악의 상황이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를 모두 적으로 돌렸을 때 이니깐요.
그리고 그 상황되면 민주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워도 아무도 안믿는 상황이 올겁니다.
시간이 오래걸린다도 결국 아쉬운 사람들이 하는 핑계니깐요.
"의도는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로 퉁 칠 만큼 간단한 문제였으면, 민주당은 그동안 그걸 몰라서 못했겠습니까.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잘됐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ㅎㅎ)
당장 본인들 먹고사니즘이 더 중요한데
그것에 영향이 가면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고통감수는 늬들이 이해해라는 파시즘이구요.
자연스럽게 보유세가 낮아 지는데
그건 싫어 하시더라구요.
수십억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오를때는
현금부자들은 세금 신경 안쓴다더니
세금올리자니까 집하나 있는 서민이
되어버리는....
집값 내려도 어쨌든 추가로 세금 내는건데 그게 같나요?
논리가 안맞아요. 그럴리없겠지만 보유세로 집값이 잡혀도 세부담이 느는건 같습니다
대선 때만 해도 세금으로 부동산 때리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유세니 뭐니 해서 투기목적이 분명한 서너채 가진 사람에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애매한 두채 소유자에 이젠 한채 소유자까지 세금으로 때리겠단 소리가 나오니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심지어 부동산 비싸다 우짠다 솔직히 대부분이 서울경기 한정이야기인데 그걸 또 전국화시키고 있으니 정작 지역에 저렴한 주택 소유자 맘에도 불편한 감정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잼통 강점이 tot사격하듯이 적재적소에 정확한 정책을 타이밍좋게 날리는 건데 지금 부동산 정책보면 그런 감이 영 떨어진 것 같아 불안합니다.
지금 잼통이 미는 정책은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정책입니다.
대신 결과 안좋게 나왔을 시, 본문처럼 남탓만 안하면 됩니다.
험힌 내란정국을 거쳐 탄생한 정권이라 보란 듯이 성공해야 하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 허무할 것 같단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차피 결과 안좋으면 총선이랑 대선은 정말 힘들것이라서요....
노조, 수도권 규제, 현금지원 등 지나친 복지가 도를 넘었습니다.
제정신으로 어떻게 국힘같은 x들의 지지할 수 있는지...
정부의 국내정책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책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정책은 실패이고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고 다음 스텝이 더 힘들어지는건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표는 같을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으로 표를 잃은건 내리겠다고 집주인들에게 어그로를 끌고 사실 내린건 없어서 세입자 표도 동시에 잃었기 때문이죠.
웃기게도 적당히 오르게 하는게 편하고 표는 안 잃을 겁니다.
출산율부터 시작해서 그게 나라에 너무 안좋은 일이라 문제죠.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적으로 돌리는건데....
총선전까지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월세 폭등을 보면서도 못느끼면 ㅋㅋ.
거기에 세금이라.. 다음 국민의힘 선거 캐치 프레이즈는 아주 심플해서 좋겠내요.
뒤늦게 민주당이 감세 공약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고..
갠적으로 2021년도에 '우리인이 하고싶은데로 다해~' 하면서 공급하면 집값오른다는 이론들고 나와서 서울 전지역 재개발, 재건축 제초제 뿌리듯이 씨를 말린 결과라고 봐요.
그때 박수친 지지자와 정치인들이 석고대죄 해야할 사안이라 봅니다. 비싼 전월세는 박숫값이구요 : )
그리고 세금을 논할거 같으면,, 다른 세금도 많고 준보유세 성격인 건보료도 있는거 아시죠?
대만 일본의 경우 건보료 가장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내는 사람 비율이 11:1,15:1 이에요
우리나라는 455:1 .... 45.5 오타 아닙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