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계획은 대략 이렇습니다.

- 주식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쏠림 완화 

- 양도세 부과, 대출 규제 강화로 매도 유인

- 대규모 공급 현실화로 매수심리 완화

-> 실거주 1주택 위주의 완만한 상승장

 이런식의 흐름을 원했는데 국회의 입법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마지막 단추인 대규모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급없이 규제만 강화된 상태가 되면서 매매가격 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고있죠. 공급이 가능해질때까지 대통령이 보유세 언급 등의 블러핑으로 시간을 끌고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행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큰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법부의 법적 지원이 계속 늦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당이 발목을 잡고있는걸로 느껴지는거죠. 야당의 방해가 있다지만 과반의석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입법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당대표 자리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 속도에 맞는 입법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당이 필요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