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대로면 정권 뺏긴다고 클리앙에서 수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정권초부터 뻔했던 문제를 돌아가나요…
실거주 1주택까지 광범위 보유세로 수요억제 + 고밀도개발로 공급폭탄
부동산 문제 해결 못하면 또 정권 뺏기고 5년동안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합니다..
계속 메시지 주면서 not in my term 해봐야 아무도 안속아요.
서울시민들 한두번 당하나요. 수도권 못잡고서 어떻게 대선을 이깁니까..
내년 내후년 집값 진짜 어떡하려고 다들 흐리눈 하시나요…..
정말 답답 합니다….
민주당에서 부자정당으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강남에서 민주당 뽑을 이유가 없죠.
이거 오히려 엿 먹으라는 소린데?
부동산을 이념화하면 큰일나죠. 사실 부동산 참모를 운동권출신으로 하면 안되는데
김윤덕 장관도 마찬가지로 시장친화적인 분이 아니라서 걱정이네요.
보유세 안올리면 정권 잃는다는 분들도 있고
어질어질합니다
보유세를 올리고 집값을 잡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집값이 내려가니 세금도 제자리걸음이거든요.
문제는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이 더 오르면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세율을 올렸는데 집값이 더 오르면 세금은 훨씬 가파르게 뛰거든요. 정확하게 딱 그렇게 정권을 두번 뺏겼잖아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방점이 있으면, 팔고 세금을 뜯기는 걸 선택할까요 홀드할까요. 당연히 홀드하지 누가 팔까요. 그러면 매물이 줄어드니 집값이 더 뛰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의 환수와 집값의 안정은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인데, 지금 또 예전 버릇이 나와서 불로소득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지요. 재초환 한다고 하니 재건축 해서 세금 내는 놈 하나라도 있던가요??? 재건축을 포기해버리지.
당위를 앞세우면 잘못된 정책이 나옵니다. 늘.
대통령이 정말로 평소 지론을 반대로 뒤집은건지, 누군가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건지.
부동산과 정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대박 정책을 시행했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 찍어야지 할 것 같나요?
부동산 때문에 정권 안 뺏겨요.
부동산은 "핑계" 일 뿐이에요.
부동산세제 정책은 자체가 정치적정책입니다.
세금을 줄이느냐 (보수) 세금을 늘리느냐 (진보)니까요.
가장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본문같은 말이 나오는겁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더 흔들립니다. 비강남에서 민주당표주는
사람들은 어쨋거나 유주택자가 더 많습니다. 무주택자들이
부동층의 상당수라고 하더라구요.
라고 생각하시니 민주당이 선거에서 못 이긴거에요.
맨날 부동산이니 정책이니 성과니 하고 앉아서 선비질하고 있으니 못 이기는거에요.
오세훈 득표율이 뭘 잘해서 얻은 것 같나요?
대출은 계속 억제하고
보유세는 금액으로 부과하는 정도
부동산정책은 자꾸 건들수록 실패합니다.
집값가격 내려줘야 다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거래는 쉽게 강남 세금은 강하게.
친정부 성향 부동산 유튜버들 대부분이 지적하는게 공급이 없다는거죠. 진행되는게 없다고..
서울은 사실상 거의 포기 상태인거 같고 민간 공급이 힘들면 공공임대로 용적율 상향해서 최대한 많이
공급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보인다고. 정부에서 뭔가 크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건지..
2. 이미 수도권에 안정적인 실거주 중이라 느긋하게 집값 폭등을 은연중에 즐기거나
3. 이미 자가나 안정적인 주거의 꿈은 애초에 없이 모두 싹다 망하길 바라거나
4. 아직도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나의 삶을 구원해 줄거나 확신하거나
서울에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노후주택을 정부가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공급을 해야 하는데
돈이 무지 많이들어서 찬반도 많구요.
세금 공제가 어마어마함..
주요 역세권마다 용적율 1000%씩 주면 개발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1기신도시처럼 넓고 평평한 땅은 당연히 없지요 서울에... 서울이 개발 포화상태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산지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과 비슷한게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기존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부여되는 사업이라고 폐지되었습니다. 분상제로 찍어눌러졌어도 단독주택재건축으로 진행둰 방배5구역 비례율 250%, 방배6구역 비례율 160%였죠.
정권 바뀌면 어차피 다 풀어주게 되어 있는 거 알아서..
결국 공급이 안 늘면 대책이 없는 거..
사람들이죠. 국회의원 정치인 역시 마찬가지인게 본인 가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전부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투기로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애시당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 최대 수혜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동산 잡을 의지가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고위 공직자와 여당야당 국회의원 정치인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부동산 매도하는
시점이 정말 부동산 안정 정책이 나온다고 봐야죠.
최소한 그런 케이스는 많았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있는 곳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글 작성하시는게
이전과 달리 노도강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금관구 아파트는 전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매매로 눈 돌려서 찾아가는 마지막 서울 아파트고 토허제로 실거주자가 한가득입니다. 비아파트는 신통(토허제)과 모아타운(실거주 주민제안) 아파트가 될거라는 환상을 오세훈이 실거주소유주들에게 잔뜩 심어놨어요.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21억이고 평균매매가도 15억 이상이라 지금 부동산 규제 기조상 서울아파트=증세 타겟이 확정인데 고가1주택만 때린다고 저들이 쌍수들고 강남 때려잡는다고 환영할까요 아니면 다음엔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 계산기 두드릴까요? 서울-수도권, 국힘표밭인 경기북부접경지, 강원, tk, pk 하면 순식간이에요.
내 지갑을 불려준 사람보다 내 지갑에서 돈 가져간 사람이 천년의 원수가 되는거 참여정부, 문재인정부에서 아주 잘 보여줬죠. 조세저항이라는 분노심, 적개심을 국개론으로 천민자본주의로 내려치시면서 너무 안일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 우려스럽긴 합니다.
대통령 부터 비거주 1주택인데.. 투기꾼 취급했으니.. 뭐든 사정이 있는건데..
이것도 해당 국민들이 볼때는 내로남불이죠..
게시글 쓴이후 2분사이에 댓글이 26개………..
이게 뭐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음밖에 안나오네….
게시글 삭제되나요?
타이핑 할 시간도 안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나!
실거주 1 주택 보유세 잘못 올리면 광범위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정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 비거주 주택 보유세 징벌적으로 올리면 그 부담의 대부분은 세입자가 져야 하는 조세전가현상이 벌어집니다.
서울 비거주 1 주택 거래세 높이면(장특공 폐지하면) 상당수 소유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실거주 전환하고, 직장 등 이유로 그 서울집에 살아야 하는 세입자들은 서울 바깥으로 강제로 쫒겨나게 될 겁니다.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용적률 문제, 막대한 분담금 문제 등으로 재건축 불가능하고, 빌라 다가구 다세대는 주차장 문제로 가구수 늘리는 재건축 어렵습니다.
2030까지 서울의 수요공급 비대칭은 매년 5:1 에 육박하고 전월세 찾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그렇다고 2030 이후에 무슨 천지개벽할만한 공급대책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서울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고 월세 역시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올라갈 것 입니다.
결론: 서울주택가격은 오늘이 가장 저렴합니다.
지금도 전월세가 폭등하고 서민들 주거가 박살이 났다고 아우성인데...이게 단지 토허제로 묶여있는 조정대상지역 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주택자는 당장 집을 매매로 내놓아야 하는데 그 집은 실수요자만 살 수 있어. 집값은 하방압력을 받는데 전세물건은 일순간에 시장에 자취를 싹 감추거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면 뭔 이야기하나 싶을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상당수는 납득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강남 3구가 아닌 서울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입니다. 여기서 몰표가 나와도 될까말까인데 표밭에서 표심이 돌아서버리면 다음 총선 서울은 완전히 넘어간다고요.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서울 2030지지율이 그렇게 나온건 일베, 극우화가 아니라
전월세 폭등이 더 큰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남 몇군데 하락하지만 그걸 일반 서민이 체감하는 영역은 아니고
당장 내가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오른건 체감되니까요.
대통령이 부동산 sns로 직접 챙기는 이유.jpg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네요.
자꾸 대통령 부동산 메시지 곡해하지 마시죠.
지난 글 목록이신데,
부동산글만 쓰시나요?
그리고 2월까지만 해도 잘하고 있다고 쓰시더니
3, 4, 5월에 무슨 정책이 달라진것도 없는데 갑자기 뭘 직시해야 한다는건가요 잘하고있는데요 지금
지금 잘하고 있다는 말이 맞아요??
에효.....
그러다가, 갑자기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세를 없에버리는 방향으로 급진적 정책을 던지는 바람에 전월세가 미친듯 뛰고 있습니다. 딱 두어달 사이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총선은 물건너 간다고요.
원래 사람은 남의 등짝이 칼로 베이는거보다, 내 발가락에 박힌 가시 한조각이 더 아픈 법입니다.
곧 조롱하던 분들 차례가 올 것입니다.
자기는 서울 아파트지만 남들은 지방 빌라로 만족하라는 분들...
정책보면 하락하지도 않고 전월세난만 더 심해질 거 같지만요
실거주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 많던데 문재인 정권 떄도 공시지가율 올려서 모든 실거주자도 세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모로 노답입니다. 진짜 노답이에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부동산 바라보는게 부동산이 가장 어려운 이유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 = 특정 그룹의 특혜 제공이 되거든요.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소유 비소유 양측을 만족하는 수준은 분명 있습니다
소유자들도 욕망이라는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자산가치 상승이지만
이게 급등 폭등을 원한다는건 아니죠.
집값의 완만한, 매우 평평한 수준의 우상향 곡선
그리고 비소유자들이 만족할 만한 양질의 임대(전월세) 매물
안정적이고 특출나지 않아 심리적 타격을 주지않는 시장을 원하는것이 모두들의 공통일겁니다
인터넷에선 부동산 세금 정책이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세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세율 인상 대상이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까지 확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결과적으로 세금징수액 총량(1인당 세금x)은 부자들에게서 징수한 금액보다 일반 국민에서 걷은 금액이 더 많을 수도..
[금리인상] 금리(예금 등)가 적정수준으로 올라가면 부동산이 어느정도 둔화될 수 있을테고..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정부 탓으로 안돌리겟지만,, 기업들이 망한다고 뉴스에서 난리겠죠.. 그래도 세금에 대한 불만보다는 적을 겁니다. 한계기업 정리..
이게 대통령이 주던 메시지 아녔나요?
어차피 능력 안되면 인서울 영끌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도 사연있는분들(대통령포함) 빼면 대부분 정리했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억지 정책은 부작용 뿐입니다.
집 값 오른다고 국짐을 뽑는 서민? 강남3구가 아니고 서민이 뽑는다는게 이해가 안가긴 합니다
뭐 서민이 원하면 국짐이 정권 잡아야죠
무슨 신념처럼 때려잡아야하는 악으로 규제하는데, 이유가 없죠.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면 안된다 -> 주식으로 자금이 몰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풀어야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놔두고요.
아무것도 안해서 흐름대로 간다고쳐요. 그럼 그걸 누굴 탓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걸..
그런데 시장흐름을 자꾸 거스르고 역행하는 억누르기식 정책을 펴다가 결과가 안좋으면 모조리 정책입안자의 탓으로 화살이 돌아옵니다.
당연한걸 ... 이렇게 댓글로 달고 있어야하는건지도의문이네요
주식시장만을 오로지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요를 막을 방법도 공급을 극적으로 확대할 방법이 있긴 하나요?
재테크 1도 관심없어도. 전국민은 매매.전세.월세 셋중 하나는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거죠.
지금은 서울공화국+공급부족 문젭니다.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 적당한 정책적 수단들로 조용히 시장 환경을 조였다 풀었다 조절해주면 될 일인데,
무슨 거창한 "대책"을 내놓는다며 시장교란 정책을 연거푸 내놓으니 시장만 더 이상해집니다.
온갖 이상한 규제들, 특히 토허제 지정한 지역들이나 과도한 대출 주담대 규제 같은건 이젠 형평성 때문에라도 풀고 싶어도 풀지도 못하고 앞으로 몇년간 계속 저렇게 지속해야 하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토허제 지역들은 거의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니 그 지역 내의 전월세가 갈수록 줄어들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