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李대통령 '터무니없는 음모론 선동 세력있어…반사회적 행태' : 클리앙

해외순방 중 예정되었던 대수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자료입니다

화상 수보회의…"터무니없는 음모론 선동 세력 또 고개 들어"

"현장 경찰관에 위해 가하는 사람도…법과 원칙 따라 책임 물어야"

"선관위, 국정조사 전폭 협조해야…합수본도 책임규명 박차"

李대통령 "선관위 황당하지만…선거조작·부정투표 음모론엔 책임 물어야" | 뉴스1

"국격에 심각한 오점…정당한 문제제기는 다 인정하고 수용"

"참정권 침해 악용한 터무니없는 음모론…반사회적·국민모욕"

이 대통령 "내년 예산안·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청년 정책 최우선 고려" | 뉴시스

이탈리아 국빈 방문 중 현지서 수석보좌관 화상회의 열어

"청년들 겪는 고용·자산·소득 양극화 삼중고 매우 심각해"

"청년문제 완화 위해 전력…청년 전담기구 설치 속도내야"

李대통령 "문턱 닳도록 여야 찾아라…2년 차 입법 속도전 총력" 주문 | 뉴스1

與 기조 비판 하루 만에 당청 소통 강화 독려

"청년들 고통 심각…전담기구 설치·예산 최우선"

제3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웃음) 다들 고생 많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삶을 살피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성과 책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외교 순방 중이긴 하지만 화상으로 이렇게 수석보좌관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순방이 또 사실 좀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그 사이에 뭐 하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기도 했어요.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유럽 순방인데,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현재까지 통상, 방산, 안보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합니다. 남은 일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전략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면서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들 삶의 질적인 변화로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의 명목 GDP 성장률이 무려 10.5%에 달하면서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출도 매달 놀라울 만큼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산업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의 삼중고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 평균 명목소득 조사를 해봤더니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들의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일상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고통이 참으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를 좀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 그리고 중장기 국가재정 사업 등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등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 체감도 지수 이런 것을 한번 개발해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지역 발전 영향 평가 이런 것 하는 것처럼 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지수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기회의 창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 안전 문제입니다. 사고, 자살 온갖 영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재난도 문제입니다.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맑은 날에 이미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또 추수하면서 또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나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아직 무더위나 장마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지금이 바로 무더위 관련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한번 더 되짚어야 될 때입니다.

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또 혹서기 국민 안전 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한 달 후면 방학이 시작되는데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또한 지금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항상 선제적으로 살피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적극행정이겠습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시키지 않더라도 스스로 또 관련 제도나 전례가 없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들여다볼 때마다 문제다 싶은 게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걸 악용을 해가지고 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또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립니다. 검경 합수본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 피곤하지 않습니다!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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