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는 있는데
폐지 후 어떻게가 빠져있죠
경찰을 열심히 믿어 잘할거야라고 말하면 피해자는 답답하겠죠
그나마 절충안인 보완수사요구권도 결국 주체는 경찰이죠.
또한 이의신청만 해도 절차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테죠
명분이 있어도
현실과 일정 부분 타협도 필요할겁니다
다만 지금 보완수사권 자체에 포커스보다
너 이거 동의해 안해?
니편 내편 가르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죠
검찰의 힘을 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억울한 국민이 덜 생길까?
이런 건설적 논의는 뒤로 빠진 듯하죠
사실 보통의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놈이 그놈이다 인식이 대부분일겁니다
어쩌면 실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마주치는 경찰에 대한 인식이 더 안좋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으로 뭐 정치수사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이라도 인정하면 너 검찰개혁반대론자, 검찰주의자 낙인찍으니 토론이 안됩니다
학폭이 떠오르니 학폭시장도 개척되었고 민식이법에 등등
강력범죄나 마약 같은거 좀 주면 그걸로 대한민국 충분히 쥐고 흔들겁니다.
이슈에 편승 후 부작용 생기면 뒤늦게 뜯어 고치고
신속하다는 장점은 있느나 아마추어스럽다는 이미지도 따라옵니다
저는 여기에 좀 이제 질립니다
추진하기 전에 뭐든 심도 깊은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당쟁에 도구로 쓰이는 상황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에 다수가 동의하다가
경찰만 수사를 한다 이러면 물음표 띄우는 사람들 꽤 될겁니다
정치적 문법을 배제하고 보면 이게 현실이죠
보완수사도 없애고 경찰에 온전히
수사권을 다 준다고 쳐도
정권이 넘어가면
어디서 경찰때문에 억울하다
이런사건 하나 대대적으로 언론타고
2차수사 이런식의 시행령 때려버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인거 아니예요???
그러다 국민적 공분사고
다시 검찰부활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검찰이
안 생긴다고 어떻게 장담 할수 있습니까
뉴스만 나와도 반응하는게 경찰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무작정 잘 되거야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경찰개혁의 문제지 검찰 보완수사권과는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는겁니다.
일반국민들은 검찰과 달리 교통법규위반부터 아주 소소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많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이 수사가 잘못되었다고해 재심 요구해도 경찰 소속위원회자체가 일선경찰관수사 그대로 인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할 정도인데 검찰이 아닌 보완수사권을 가진 제3 기관이라도 만들어야죠.
덤으로 경찰은 언론이 감시가 가능한 기관이라서 검찰보다는 덜 위험하다 봅니다.
아 맞다 ㅋㅋ sns 올렸었죠 ㅋㅋ
검찰개혁때 법사위에 있었는데
자기가 당해보니 보완수사 필요성을
느꼈나 보네요
글로발 스탠다드로 갑시다.
언론개혁의 출발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서 시작합니다.
검사는 수사 정보 흘리며 언론을 조정하고,
기자는 전관 브로커 짓하고 검찰 심의기구 들어가서 유착합니다.
윤석열 검란에 굴욕스럽게 그만둔 한상대가 검찰동우회에서 내란수괴 풀어주는데 앞장서는 이익집단입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집단이며 특수계급입니다.
수사권 남겨두면 다시 집권하며 그때는김건희, 윤석열보다 더 똑똑한 넘이 옵니다.
규제도 없애는건 쉽지만 다시 만드는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