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주가 3천포인트 돌파에도 그게 가능하냐고 비웃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불과 1년만에 주가지수 80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경제는 명목기준 지난 1분기에만 10%넘게 성장했습니다. 무려 50년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지선결과 어떻습니까. 이겼다고 하나 사실상 패배입니다.

돌이켜보죠. 노무현 정부 그 시절 무려 5% 고성장 중이였습니다. 주가지수도 사상최대치 찍었고요. 그런데 정권 교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주가 폭등하고 경제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정권 교체 됐습니다.

실용정치 해야한다? 언제 민주당이 실용정치 안 했나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다 실용정부였어요. 

이념정치는 국힘이 하는게 이념정치죠. 단독으로 입법할 수 있는 국회의석 가지고도 국힘 쪽을 따르고 국힘을 포용하는게 이념정치입니다. 

먹사니즘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계층만 먹사니즘이 되면 국민은 우경화가 됩니다.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 자산값이 폭등합니다. 자산값이 폭등하면 폭등한 사람은 재산 지키려고 세금 안 내는 방향을 선호하며 국힘 뽑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없던 사람은 박탈감에 국힘 뽑습니다.

분배없는 성장은 그 자체로도 성장률은 낮추지만, 공동체를 분열시켜 국가의 존립까지 흔들게 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에서 나온겁니다. 부자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야말로 실체없는 이념에 가깝고요. 대체 정부가 말하는 실용이 뭔가요.

검찰개혁이 이념논쟁입니까? 검찰개혁이야 말로 실용정치입니다.

검찰이 부패하면 죄를 지어도 재판한번 안 받고 무혐의 됩니다. 죄가 없어도 죽을때까지 조사만 받으며 사람 목숨까지 잃게 만듭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려면 공정한 경제활동이 필수입니다. 부패한 검찰 앞에 공정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까. 

저도 기존의 수사권 분리 따위로 검찰이 진정으로 청렴한 조직으로 바뀔거란 건 환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개혁마저 다시 되돌리는 것은 뭔가요. 굉장히 이념적 아닌가요.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없어질 뻔했던 게 불과 1년반 전입니다. 어쩌면 북한과 전쟁으로 지금까지 지리한 전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력을 껴 앉는게 실용인가요? 이념인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간단합니다. 이게 안되면 법이 바로 섭니까. 법보단 정치 화해를 찾는 것은 실용인가요 이념인가요.

이 내란 세력 유화책으로 넘기면 다음은 내란 안 일으킬까요? 박근혜 정부도 계엄문건 있었죠? 그거 처벌있었나요?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걸로 압니다. 그게 결국 윤석열의 계엄으로 실현됐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기면 다음은 성공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50년도 아니고 꼴랑 5년이고 이제 4년 남았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 불과 정권 1년만에 지선 주요선거에서 지고도, 오히려 민주당이 안 따라줬다고 불평한다? 참담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당이 뭐하는지 정치에 관심 없어요. 깊은 고심 그런거 없어요.  그냥 피부에 느껴지기에 어느 당 뽑아줘야겠다 생각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에 느끼는 것은 99.99%는 다 정부의 행정능력이고요. 태어나서 정부가 아닌 당 탓하는 선거는 첨 봅니다.

지금 정부 기조 그대로 유지하면 주가지수 3만포인트 찍고, 경제성장률 20% 찍어도 결국 총선에서 대패하고 정권도 뺏길겁니다. 그리고 언젠간 계엄도 성공할 거고 민주인사들은 죄다 숙청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