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바람님 정치권에서 15억 이하는 서민 주택이라고 사실상 규정한 이상 그건 규제 못해요. 오히려 15억 이하 시장 불타오르는건 실수요장으로 인한 주거 안정으로 보던데요..그리고 스트레스 DSR 등등으로 이광수 등 일부 부동산 유튜버들이 말하는거랑 실제 대출 나오는거랑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이광수류가 욕했던 신생아특례 대출은 정권 바뀌고 없어져야했는데 출산 장려라는 이유로 유지중이죠. 9억 이하 주택은 1%대(지금은 2%대) 고정금리로 기금 녹여가며 지원하는거죠. 그런데 이것도 억까인게 실제론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에요. 비아파트는 대출의 기준 시세가 없다보니 거의 대출 안 나오고 아파트는 이제 수요 쏠림이 나오는 9억 이하 주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있죠. 재작년말, 작년초에 열심히 알아봤을때랑 지금이랑 물건의 종류와 위치가 너무 달라졌어요.
흐르는바람
IP 210.♡.112.90
06-13
2026-06-13 1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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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게 참 이해 안됩니다. 15억이 어떻게 서민 아파트 일까요 달러로 쳐도 100만달러인데요. 기준을 정말 서민이 접근할 만한 가격대로 내리는게 아니면 모든 구간 대출0으로 만드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일 정말 잘 하는데 저 15억 서민은 참.... 이해가 안됩니다.
@simplem님 완전히 정의된 것은 아니지만 6.27, 10.15 대책으로 15억 이하 주택은 6억, 25억 이하 4억, 초과 2억으로 오히려 LTV 기준 역행하는 조건이나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아파트 발언으로 정치권의 인식을 가늠할 수 있는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부라고는 안 하고 정치권이라고 했고요.
단순히 복기왕 의원 발언 하나로 단언한건 아닙니다.
simplem
IP 222.♡.26.81
06-13
2026-06-13 18:39:02
·
@님 남겨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 객관적인 사실과 정책의 본래 취지에 대해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은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의원 본인도 공식 사과하며 철회했던 사안입니다. 이를 정치권 전반의 보편적 인식으로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순자산 15억 원 이상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자산 규모이므로 객관적인 서민의 기준과도 거리가 멉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6억, 4억, 2억으로 줄이는 방식이 자본주의 금융 논리나 직관에는 다소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5억 아파트를 서민 주택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일수록 은행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과 거시경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캡을 씌운 '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부가 15억 주택을 정말 서민용으로 규정했다면, 9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져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실제 서민 주거 정책의 기준과도 크게 모순됩니다.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옥죈 대출 규제를 '서민이라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 정책의 결과 많이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구한테는 엄청난 금액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6억 대출 받으려면
현금 10억 있고, 월급1200만원은 되야합니다.
그런 사람이 6억 대출이 엄청난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시 15억 초과 대출 0원. 15억 이하 대출 맥시멈 4.8억이었는데도 폭등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빡세게 규제한거죠.
고로 여기서 마통 몇천줄이는건 별 영향 없습니다.
이건 비난여론이 나와야합니다
신용대출에 제한을 거는 것이면
더 이상 신용대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 규제를 해야하죠??? 뭘 위해서죠?
민주당이 똥볼을 많이 차는 군요
증권사별로 심지어는 SK하이닉스도 신용 안되는 곳 있어요.
지금 틀어막는건 아무래도 레버리지도 생기고 했으니 주식 빚투를 막으려는게 크겠죠. 빚 끌어다가 레버리지 상품에 땡겨버린게 터지면 참사나는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이광수류가 욕했던 신생아특례 대출은 정권 바뀌고 없어져야했는데 출산 장려라는 이유로 유지중이죠. 9억 이하 주택은 1%대(지금은 2%대) 고정금리로 기금 녹여가며 지원하는거죠. 그런데 이것도 억까인게 실제론 대상 주택이 한정적이에요. 비아파트는 대출의 기준 시세가 없다보니 거의 대출 안 나오고 아파트는 이제 수요 쏠림이 나오는 9억 이하 주택들이 하나둘 사라지고있죠. 재작년말, 작년초에 열심히 알아봤을때랑 지금이랑 물건의 종류와 위치가 너무 달라졌어요.
달러로 쳐도 100만달러인데요. 기준을 정말 서민이 접근할 만한 가격대로 내리는게 아니면 모든 구간 대출0으로 만드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일 정말 잘 하는데 저 15억 서민은 참.... 이해가 안됩니다.
단순히 복기왕 의원 발언 하나로 단언한건 아닙니다.
우선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은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결국 의원 본인도 공식 사과하며 철회했던 사안입니다. 이를 정치권 전반의 보편적 인식으로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순자산 15억 원 이상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상위 5% 이내에 속하는 자산 규모이므로 객관적인 서민의 기준과도 거리가 멉니다.
또한,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6억, 4억, 2억으로 줄이는 방식이 자본주의 금융 논리나 직관에는 다소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15억 아파트를 서민 주택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일수록 은행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과 거시경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캡을 씌운 '건전성 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부가 15억 주택을 정말 서민용으로 규정했다면, 9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져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실제 서민 주거 정책의 기준과도 크게 모순됩니다.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옥죈 대출 규제를 '서민이라서 규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 정책의 결과 많이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맞나요 ㅋㅋㅋㅋ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명박이가 뿌려놓은 독이죠
집담보 생자금 대출처럼 부동산 구입을 안한다는 서약을 하는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예대마진을 줄이자고 하던지, 예금 금리를 더 주자고 하던지.. 자꾸 고신용자를 못 죽여 안달인거죠?
주식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다른 종목 사려면 귀찮으니까
그걸 담보로 잡고 이자 받고 단기간 대출해주는겁니다
증권사에는 매우 큰 수익원이 되는거고요
즉 수입 보증이 안되면 안되는거고.
은행도 무한대로 줄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가계대출이 한계치라서 줄이는게 맞습니다.
굳이 의미를 갖자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의 대출을 막겠다는걸까요... 근데 그건 또 무슨의미가 있는지...
환율에 투기세력 잡겠다는 말도 그렇고 살짝 이해는 안갑니다...
부동산 영끌이 될리가요
부동산 영끌은 환상속에서나 가능한거지
현실에선 불가합니다…
사실상 가족론을 빙자한 증여가 판치기도 하죠. 사위한테 차용증 써서 몇억 빌려주고 10억이라도 어떻게든 여의도 한강변 아파트 매수 도와준다거나 하는식으로요.
집을 못사면 어차피 월세를 내야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요?
생초 8억입니다…
그리고 생초도dsr 적용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은 못하겠지요, 그리고 정권은 뺐기겠지요.
씁쓸한 결말을 벌써 봐버린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