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한테 기소걸려있는게 한두개인가요
지금 당장 급하게 진행해도 임기 끝나기전에 완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마무리 안되면 퇴임 후 자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실용정책을 먼저 펼치는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구보다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위선적인 가식자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아닐까요
임기 초부터 자기 몸부터 보신하는게 아닌
자신이 펼치고 싶던 이상을 보여주는걸 더 높은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물론 임기중반에 말기에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선순위의 가치가 몸보신이 아니라는거에 저는 적극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위를 걱정한다면 검찰개혁보다 연임이나 정권연장에 힘쓸것 같아요.
검찰개혁하다 검찰한테 찍혀서 정권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입틀막으로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미지 안하도록하죠
왠지 빈댓글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은 취급 당하는거 같네요
이미지를 넣고 다니시니까 쓴 댓글입니다 마치 캠패인화 하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안하신다니 제 의견이 비약이 심하다고 느끼셨다면 저도 사과드립니다
할 수 있고 해야 할 때 개혁하면 됩니다.
다들 왜 검찰 수사권만 없에놓으면 퇴임 이후 아무 일도 없을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정권 내주고 총선 져서 과반 날아가면
다시 돌리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게 죽도록 공격 받았구요.
천운으로 살았지만요.
국힘은 부동산으로 돈 벌기에 혈안된 정당이니까요.
대표적으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너무 기존 토지등 소유주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법안 폐지, 박시장님 시절엔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세 그리고 매매를 연쇄적으로 올린다큰 이유로, 원주민 복귀율이 낮다는 이유로 뉴타운 및 정비구역들을 대규모 해제시키셨죠. 직권 해제 뿐만 아니라 조합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들도 일몰로 해제되었고요. 참고로 덕분에 그시절 대규모 구역 해제 여파가 최절정이 되는 시작과 끝을 지금 정부에서 맞고 있죠.
그런데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보면 서울 수도권 의석수만 해도 원내 1/3인 상황인데 계속 강성층이 밀어붙이는 강경론이 유의미하게 표심에 영향을 줄지 의문인거죠. 그들은 강약약강이라며 지금 노선을 더 강하게 나가면 쫄아서 민주당에 표 줄거라는 오만함이 한가득이던데 이 결과를 벌써 두 번이나 경험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전 민주정부의 대부동산 강경노선을 세번이나 그리고 더 세게 추진한 결과 다주택은 몰라도 1주택, 무주택 다 들쑤셔놓은게 현 상황인데, 이번에 정권 내주면 다음엔 어떤 최악의 대통령이 나오고 민주진영이 정권 탈환할 기회가 올까요? 그러면 기껏 지금 해놓은 개혁들도 다 롤백되는거죠.
하지만 거기에 물린 돈이 많으니 반대도 많을수 밖에 없죠
개혁이 더디게 되던 안되어서 이상한 정치인이 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책임 져야죠...
저는 억울하겠지만 국민 다수가 부동산에서 이득 얻는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립니까...
노력이야 해보겠지만...
검찰개혁 과하다고 졌나요?
개혁의 명분으로 특수부를 키워서 윤석열에 잡아먹힌거죠..
개혁의 명분으로 특수부가 큰게 아니죠.
공정성 명분으로 특수부가 커졌죠.
권력에 두려워 하지않은 검찰총장!이라는 기레기와 국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요!
개혁의 방향과 속도가 옳으냐, 혹은 지나치다거나 느리다고 따질 수 있고, 찬성/반대할 수 있지만
검찰 개혁이 누군가에게 이득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작성자님의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모욕적입니다.
대통령의 민생, 실용 의지를 강조하려는 목적이야 알겠는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라지만
개혁을 실행자의 이득, 안위를 위한 것으로 낮잡아버릴 수 있는 문구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감합니다 몇달전에 제가 비슷한취지로 댓글 몇번 썼었어요
보완수사 없애면 언론들이 피해를 입은분들 계속 취재해서 복수심에 검찰 때려잡다가 국민보호는 나몰라라 했다고 거세게 몰아갈까봐 걱정된다고요
여기에더해 보수 언론에서 한동훈을 엄청 띄우면서 다시 검찰출신 대통령을 세우려 할거고 성공하면 그동안했던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 다시 검찰공화국이 될거라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한동훈은 이젠 국회의원입니다 급이 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형사법 개정과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