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주범’ 전세대출 옥죈다…금융위, 3중 규제 카드 검토

금융위원회가 투기적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3중 규제’ 카드를 검토한다. (중략)

- 금융위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80%에서 70% 안팎까지 낮추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90%였던 보증비율을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80%로 축소했는데, 금융위는 이를 70% 수준으로 강화해 은행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중략)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도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는 본인 명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해둔 상태에서도 다른 집으로 이사할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일으키는(레버리지) 수단으로 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략)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 온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일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전세대출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DSR 규제를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전세에 대해서까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략)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전세대출이 사실상 우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되며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준비된 추가 대책들을 시장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29854

규제 한가지도 아니고 3중 규제라고 하니

준비 많이 한 듯 하네요 

수억원대에 이르는, '서민'하고 상관없는 고가 전세 대출은 앞으로 사라질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