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후략.
https://v.daum.net/v/20260613054149445
중1부터는 형사처벌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상품을 훼손하고 물건을 훔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후략.
https://v.daum.net/v/20260613054149445
중1부터는 형사처벌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애들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겠네요...
애가 가족과 떨어지기두려워하면 부모 순서를 정해서 함께 입소하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형사랑 민사를 구분 못 하니까 처벌 안받는줄 아는겁니다.
형사랑 민사는 다 큰 어른도 구분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형사상 처벌불가를 얘기하되 사소한 절도하다 민사 재판으로 집안을 말아먹었다는 사례를 꼭 덧붙여줘야 합니다.
저런 경우는 어차피 민사로 잃을 거 없을 집안일 가능성 높죠...
무인 문구점은 없애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세상에 범죄자가 많아야 유리한 직업군이 있거든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들의 권력이 좀 쎄다 보니까 범죄자 줄이기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
그마저도 부모나 후견인이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마저도 무용지물입니다.나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자비로 수백만원 들어야하는 경우라 자영업자경우는 독한 마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할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피해를 끼친 아이들의 부모 쪽이 정말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일 지는 기사상으로 나와있지도 않으니 현재로서는 논외로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