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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일 할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법 지원 21

9
2026-06-13 08:01:15 222.♡.178.81
카인백작

이번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3년 차를 서포트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1년 차를 잘 해냈지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용산에서 내란 세력이 남겨 놓은 내각과 중동 전쟁 환경 극복을 하고, 미래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매우 훌륭한 소프트랜딩이었습니다.

2년 차부터는 정부는 미래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정당에서 입법으로 정부를 서포트 해야 합니다. 

정청래의 지난 민주당은 정부에 크게 도움 되지 못했습니다. 딴지 민심에 빠져서 이념 전쟁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입법 촉구 메시지가 나오면 부랴부랴 몇 개 처리하였습니다. 기대 대비 30% 달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의 초입에 있습니다. 가속주의에 의해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전 사태가 매우 급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자본주의 시대에 올라타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고, 올라타면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거대한 민주당을 꼼꼼하게 일하게 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총리는 많은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총리로 나온 김민석이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인백작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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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
야야요야
IP 125.♡.39.173
08:06 2026-06-13 08:06:11 / 수정일: 2026-06-13 08:08:14
·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토론 할때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들을 너무 처리를 안해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끝까지 안해주더라구요. 우죽하면 시행령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공무원들 닥달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위험부담 있어서 절대 안하죠. 아무튼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러 안한다고 보여서 이번 전대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인백작
IP 222.♡.178.81
08:09 2026-06-13 08:09:04
·
@야야요야님
맞습니다.
책상 위의 정책이 실제로 뿌리 내릴려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08:16 2026-06-13 08:16:31
·
@야야요야님
제주별지기
IP 211.♡.202.240
08:08 2026-06-13 08:08:07
·
김민석이 잘하는게 있었죠.. 불가피한 선택.요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08:15 2026-06-13 08:15:34
·
어머
IP 132.♡.75.160
08:16 2026-06-13 08:16:27
·
뭐 당원들이 알아서 잘 뽑겠죠
쩡e
IP 106.♡.194.134
08:16 2026-06-13 08:16:48 / 수정일: 2026-06-13 08:18:19
·
여기분들은 눈막 귀막 이예요 ㅎㅎ
여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야당 지지자들 같아요
정부는 안중에도 없고
온리 검찰개혁 이거든요
민생보다도 검찰개혁이 먼저인 분들도 있더라구요
저도 댓글도 달고 하지만
어차피 다들 이런글로 생각이 바뀔것 같지도 않아요
야야요야
IP 125.♡.39.173
08:22 2026-06-13 08:22:56
·
@쩡e님 그 검찰개혁이라는것도 노무현 문재인처럼 정권 연장 못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것을 왜 저리 모르는지....아니면 알면서도 자신들이 미는 정치세력을 위해 정권정도는 넘겨줘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인건지. 그럼 유시민 말마따나 누가 진짜 abc 인지 말이죠.
Everlasting_
IP 112.♡.231.11
08:25 2026-06-13 08:25:07
·
@야야요야님
정권 창출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세력유지가 목적이 되니 야당역할만 하겠다는거죠
선명성만 강조하는 세력은 저기 극우애들이 있는데 그들과 머가 다른지 모를정도 입니다.
선샤인진보
IP 14.♡.43.12
08:23 2026-06-13 08:23:44
·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인데요, 설득이 불가능 합니다.

누가봐도 청래는 털보 지시에 따라 움직여 왔는데 인정하기 힘든가ㅈ봅니다.

애당초 그릇이 작은게 아니라 자기 그릇이 없으니 허락없이 담을수 있는게 없는거에요.
YourLights
IP 1.♡.190.159
08:35 2026-06-13 08:35:38
·
정당은 행정부의 하청조직이 아닙니다.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돕는 동시에, 국회의 독립성, 당내 다양한 의견, 지역 민심, 이해관계자 반발, 법률적 완성도까지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국회는 그 비전을 그대로 베껴서 통과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따지고, 권력의 과속을 제어하는 기관입니다.

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구현하되, 잘못된 우선순위와 졸속입법은 걸러야 합니다.
속도만 강조하면 법안의 완성도, 사회적 합의, 헌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AI, 노동, 산업정책, 사법개혁 같은 주제는 빠르게 처리할수록 좋은 단순 행정법이 아닙니다.
나의X에게
IP 119.♡.255.181
08:52 2026-06-13 08:52:35 / 수정일: 2026-06-13 09:01:17
·
@YourLights님 우리나라 중임제가 아닙니다. 실제 대통령이 정책추진하고 일할수 있는 기간 3년정도입니다. 나머지 사실 총선, 대선때문에 정책추진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입니다. 즉 해당정권 효능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려면 속도감이 필요합니다.그리고, ai,산업정책은 몇개월마다 흐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초스피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즉 3년정도 실제 일할수 있는 기간동안 나오는 결과물로 다음 총선,대선 향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총선,대권이 넘어가면 그 이전 추진제도와 개정된 제도는 다시 폐기되고 정반대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중임제가 아니라 입법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즉 국민의힘으로 총선,대선이 지게되면 사법개혁이든 뭐든 해당 제도는 다시 폐지되고 원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검찰파워가 세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대통령=국회가 같은 운명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흘러가더라
IP 121.♡.136.197
08:36 2026-06-13 08:36:04
·
JarvisT
IP 118.♡.13.241
08:43 2026-06-13 08:43:50 / 수정일: 2026-06-13 08:44:00
·
전 1년이 넘어도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는 정부 법무부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할 생각 없죠 방해만 하려고하고

당이 무슨 입법을 안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무슨 입법을 안했죠?

그리고 국회에 민주당만 있나요?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거고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다 맘대로 해도 되나요?

뭔가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신거 같아요
쩡e
IP 106.♡.194.134
08:50 2026-06-13 08:50:30
·
@JarvisT님 국회로 넘겼으니 당대표가 하면되죠 정부안이 나와서 이상하면
무슨 세뇌시키듯 아침 점심으로 1~2주를
뉴공 매불서 떠들게 아니라 국회서 해결하면되죠
진짜 이상한 법안인가 싶었는데 정부측 이야기
들으니 충분히 납득 가능하던데요???
한 일주일을 한쪽만 불러다 나쁜 정부안
세뇌 시켜놓고 9대1의 비율로 정부측 부르는건
말이 안되죠 애초에 첨부터 양쪽을 부르던가요
JarvisT
IP 118.♡.13.241
08:57 2026-06-13 08:57:16 / 수정일: 2026-06-13 09:00:49
·
@쩡e님 법안처리를 민주당 단독으로 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에러라는 말을 하는건데요? 우리는 독재 국가에 살지 않고요 민주당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도 많고요

법안의결을 하는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열고요 내란당도 참여합니다

뭔가 오해가 심하신거 같아요
미친통닭
IP 211.♡.206.223
09:51 2026-06-13 09:51:07
·
@JarvisT님 맞습니다 민주당이 법 내도 국힘이 막으니깐 패스트트랙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시간 기다려야되요 무조건
바람씽씽
IP 182.♡.169.64
08:46 2026-06-13 08:46:37
·
나의X에게
IP 119.♡.255.181
08:50 2026-06-13 08:50:00
·
정청래대표 가장 아쉬운 점은 야당대표가 아니라 여당대표인데 무슨 딴지가 민심라는 주장을 하고 조중동에도 나가서 정부정책과 민주당방향을 알리고 6070대들에게 알리고 그들 목소리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특정사이트 글올리는 것도 자신 발목을 잡는다고 봅니다.
미첼드라프헤븐
IP 211.♡.115.101
08:50 2026-06-13 08:50:04
·
근데 정말 궁금한데, 국힘놈들이 올해 초부터 지들이 발의한 법안 초함하여 거의 모든 법안이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민생법안 처리에 훼방놓은 다음, 지방선거국면으로 돌입했는데, 민주당이 안한게 뭐에요?
민주당이 자의에 의해서 통과를 딜리에 시킨 법안이 뭔지 말씀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에 대한 언급도 실질적으로 필버 걸어서 모든 법안에 태클놓는 국힘을 향한 건데 그게 민주당을 향한 질타로 읽히나요?
카인백작
IP 222.♡.178.81
11:19 2026-06-13 11:19:17
·
@미첼드라프헤븐님
국힘이 반국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상수라고 보고 대응해야합니다.
국힘 탓 만 한다고 민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좀 더 보이길 기대합지다. 반대하는 사란들과 좀 더 적극적 만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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