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09415?cds=news_media_pc
법원이 2024년 10월∼11월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이를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해 직권남용, 군기누설, 공용전자기록 손괴 교사 등 혐의를 받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씨한테 징역 30년을 선고 했군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