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izmom.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46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급액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소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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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 인구소멸(감소)지역입니다.
안그래도 수도권이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서 거주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런 유인책 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좋은 방향 같습니다.
햇빛 연금을 주려면 우리의 전기비를 올려야 하고
농촌 지원금을 주려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더 내는 것 없이 더 주기만 하는 구조는 지속 불가합니다.
저는 이거.. 아직 잘 모르겠더군요.
저희 동네만 그런건지는 몰라도... 2년 동안 효과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인구소멸이나 집값과 연관성도 잘...;;;
저희 가게 놀러오시는 어르신들 돈 받는다고 좋아하시니 나쁜건 아니라 생각하는데,
인구소멸 해결? 집값 해결? 이런건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농업기반시설이 있고, 농업용 기자재가 있고, 1년 농사를 꾸려갈 자본과 신용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라...
그냥 농민용 노령연금 추가금이려니... 생각합니다.
기존에 살던 분들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까지 되도록 하면 수도권 인구집중화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 공급도 되고
저 본인도 원래 서울에서 연구원 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시골에 내려와서 장사하는 입장이지만,
(저야 농사가 아니라 농자재 겸 철물공구 도소매 겸 납품 겸 하지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지으면 십몇만원 더 주겠다 (심지어 저 지원금 소득 상한도 있지 않나요? 기본소득이라기도 좀...)는걸로 농사지으러 내려오려나 싶습니다.
일단 저희 동네 나름 면사무소 소재지라 큰 동네인데, 최근 2년 귀농한 청년이 없네요. ㅎㅎ;;;
솔직히...
도시에서 귀농해서 시골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 투자금만 억단위입니다.
땅 안사고 농어촌공사에서 (밭농사 수익성 나는 최소규모 3천평 정도)대토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설비비 최소 억 이상은 깔고 가야 하는데다, 집도 얻어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로 까먹는 돈도 장난 아닐텐데...
월 십몇만원이라는 지원금이 큰 의미가 있을까, 모티베이션이 될까는 의문이에요.
위장전입 같은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될 것 같고, 만약 수도권에 살던 은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지방에 가서 거주한다면
그 지원금만 쓰는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연금이나 소득도 쓰게 되니 마중물 같은거라 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본소득 금액이 유인하기엔 적은것 같기도 하구요
물론 전국적으로 지원금 많이 주는 것을 찾아 가기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유인효과는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만 줄 때는 “그 지역으로 가면 받는다”는 유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이 동시에 지급하면 지역 간 차별적 유인은 줄어듭니다.
결국 서울에서 지방으로 새로 내려오는 효과보다, 이미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나눠주는 성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 정책은 “이주 유도 정책”이 아니라 “지역 거주자 소득보전 정책”으로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이든 연금이든 복지든간에 누군가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그돈으로 지원금이나 복지 받는 구조죠
30프로 컷당한 일방 직장인들 불만이 생긴게 부자는 받고 가난한 사람은 못받은 경우도 많거든요.
전국민 보편복지 주장하던게 민주당인데 이번에는 선별복지 70프로 기준 컷한거 그럴거면
차라리 하위 5-10프로만 주는게 낫다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30프로 컷당한 사람들 몇십만웜 안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민주당 집권하면 앞으로도 자신들은
계속해서 세금만 내고 돌려받는거 없는 계층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서울과 수도권에 많을텐데 이중에 30프로 컷당해서 빈정상한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 집권하면 세금만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경우 이탈할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바꾸고 투표합니다.
몇달에 한번씩 뵈러 가면..사람은 없는데 쓸데없어 보이는 장식용 건축물만 계속 늘어나고 있더군요..
시골이라도 실제 사람이 이용할만한 시설물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홍보성 장식용 건축물들을 보고 있으면...지방자치제도 이대로 가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