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법원 "계엄명분 삼으려 北도발"
2분 전
[더퍼블릭=최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계엄 명분용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는
이른바
'일반이적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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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일반이적 유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23분 전
![[속보] 법원, '일반이적 유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https://search4.kakaocdn.net/argon/200x200_85_c/DzjBfBsu8Xr0)
위해 2024년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윤석열씨의 죗값은 징역 30년이었다.
윤씨는 앞서 지난 2월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30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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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징역 30년...法 "헌정질서·민주주의 원칙 훼손"
3분 전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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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
12분 전
![[속보] 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도 징역 30년](https://search4.kakaocdn.net/argon/200x200_85_c/FHLIPyi3Lc00)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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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지지자들...
예상반응??:...
정권을...
다시...
가져와서...
김거니와...함께....
사면...복권....
석방...시킬거라는..요..??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북한을 외국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보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특검이 외환유치죄를 검토해서 똥볼 차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더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거 보면 의무교육때 헌법같은 기본적인 리걸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헌법, 법 준수의 정의를 말한다는 사이트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댓글을 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