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세상돋보기> 이재명 정부를 뒤집으려는 내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 

극우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국을 흔들려고 합니다.

저들의 목표는 재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것입니다.

선거 관리는 정부 소관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겸허하게 반성하며 4부 요인 회동을 하고 김민석 총리가 대학생들을 만나면서 소통한 것이 좋은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사태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자꾸 늘어나고, 증거가 인멸됐다는 등의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속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부실 선거의 진짜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회의 없이 전권으로 투표용지 축소 인쇄를 결정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구하기’ 흐름을 만들려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극우세력은 사태를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가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시기를 100% 활용하려 들 것입니다.

선거 관련 논란을 부추기는 데에는 모스 탄 등 미국발 변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두고 보면 정말로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최대의 경각심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 시국에 언론은 민주당 등 민주 진영 내 갈등을 부각시키려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인 중 하나로 평택을 등 민주 진영 내 갈등이 꼽힙니다.

부실 선거로 정국 혼란이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 언론은 자꾸 ‘민주 진영 내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 속에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떠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려 들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으로 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려고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 ‘공소 취소 특검’이라며 미리부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2.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 사태를 빌미로 판을 뒤집어 보려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 진영이 힘을 합쳐 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 청산을 기준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불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부실 선거 사태를 제대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뒤에는 대법원이 있습니다. 작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졸속 진행 및 파기환송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사고를 친 셈입니다.

대법원과 결탁되어 있는 선관위 구조, 부실 선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음을 밝히고,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를 조속히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한 수사와 국정조사 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극우세력은 어떻게든 부실 선거 사태의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뒤집어씌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선관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부실 선거 사태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빠져나올 기회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정국에 개입할 것입니다. 부실 선거 관련 소송에서 극우세력의 손을 들어주거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려 들 수 있습니다.

대선 개입 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으면 이번 부실 선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착오를 되풀이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