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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상호 페이스북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하여> 26

17
2026-06-12 10:19:30 119.♡.158.232
dramarama

Screenshot_20260612_101739_Facebook.jpg

맘이 너무 아픕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p/18xGpf3JLH/
dramarama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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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
주노활활
IP 1.♡.190.162
10:22 2026-06-12 10:22:38
·
그냥 업보 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국회의 결정을 따르세요.
스트릭
IP 39.♡.186.91
10:23 2026-06-12 10:23:13
·
사적 복수심에 불타는 선동가들과 이익추구형 정치인,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이성적 판단을 잃었습니다.
kgoon
IP 211.♡.105.129
10:35 2026-06-12 10:35:14
·
@스트릭님
별자리물고기
IP 106.♡.209.233
10:24 2026-06-12 10:24:47
·
문재인 정부 시절 수박들이 주장하던 속도 조절론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두고 검찰개혁 실패했다, 더 나아가서는 시작도 안 했다던 어느 댓글도 생각납니다.
저런 소리를 옹호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분들은 과연 자기 모순이라는 걸 아실라나..??
쩡e
IP 106.♡.194.134
10:45 2026-06-12 10:45:38
·
@별자리물고기님 공수처는요???
그당시 공수처를 만들면 다 될것같이 한분들은
왜 공수처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나요??
플로랄
IP 222.♡.75.112
10:25 2026-06-12 10:25:20
·
보완수사권 갖고 여러의견 나눴는데 폐지 반대하면 빈댓글테러에 비아냥에다가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강력범죄, 성폭력, 살인사건 등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위협받는 사건만큼이라도 제한적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대안을 마련해야합니다.
neo123
IP 223.♡.78.55
10:27 2026-06-12 10:27:43
·
일단 폐지하고 나서 문제있으면 보완하면 될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개막장짓을 보면 대통령의 얘기대로 업보입니다.
릐챠드
IP 222.♡.119.124
13:09 2026-06-12 13:09:16
·
@neo123님 옳소!
매카닉
IP 14.♡.43.208
10:30 2026-06-12 10:30:02
·
기존에는 사례가 거의 없던게 당연합니다. 이미 있는 권한으로 다 할수 있는데 굳이 보완수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총과 칼을 든 범죄자가 총만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해 하였으니, 칼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forgotmind
IP 182.♡.175.138
10:31 2026-06-12 10:31:32
·
할 말 있으면 대통령 팔지말고 하시오.
시간아~가라
IP 211.♡.65.252
10:44 2026-06-12 10:44:55
·
@forgotmind님제말이요. 저도 보자마자 든 생각이 대통령 안 팔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나였어요.
조미카엘
IP 61.♡.57.192
10:32 2026-06-12 10:32:28
·
정치적 남용 사례가 1건도 말하지 못했다?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는 분들 진짜 1건도 없다고 봐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 지들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왜 다들 검찰에 못줘서 안달이죠?
반대 하는 이들이 안된다 하지만 그 피해가 예상 된다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라도 그 역활만 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조직이 검사와 한편 먹을 순 있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검사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것 부터가 이해 안갑니다
여름베짱이
IP 114.♡.233.179
10:32 2026-06-12 10:32:44
·
폐지하고 나서 문제 생기면 정권이 흔들립니다.
행여 그 때문에 정권내주면 검찰개혁 물건너 갑니다.
이재명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더는 대통령 뜻이 어쩐다. 누가 눈을 가리고 있다. 거짓 선동 마시고.
대통령의 뜻대로 따랐으면 합니다
거참다사용중이여?
IP 182.♡.156.93
10:33 2026-06-12 10:33:04 / 수정일: 2026-06-12 10:36:58
·
조상호씨 전체 글 내용에 매우 공감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허점이 존재하나 허점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입법 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겸손한 자세 환영합니다.
YKid
IP 118.♡.15.118
10:35 2026-06-12 10:35:48
·
저 이쁜 학생이 ㅜㅜㅜ
코보이
IP 211.♡.65.140
10:38 2026-06-12 10:38:23
·
이재명 대통령이 다 옳을 수 없고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조상호씨의 글 첫 머리에 대통령을 언급한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의 인지수사를 왜 제외합니까? 특수부가 없어지면 모든 검사들이 특수가 되려고 할텐데.
특수의 인지수사에서 보완수사가 사용된거는 보완수사가 아닌가요?
조상호씨가 말하는 "특수의 인지수사를 제외하고 보완수사의 피해는 한건도 없었다."는 말이 진실인가요?

조상호씨는 매불쇼에 나와서 수사종결권이 검사만의 고유권한이라고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았나요? 조상호씨의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은 검사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는것 같더군요.
몰라도
IP 175.♡.159.251
10:40 2026-06-12 10:40:14
·
반대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덮어버린 사건 얘기는 왜 안 할까요?
검찰은 뭐 부실수사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리움둘
IP 211.♡.70.167
10:40 2026-06-12 10:40:58
·
폐지하고 문제점나타나면 보완하면 됩니다
순사가 그랬고
군인이 그랬고
이번에는 검찰차례입니다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권한입니다
릐챠드
IP 222.♡.119.124
13:10 2026-06-12 13:10:47
·
@그리움둘님 옳소!
통근버스
IP 210.♡.223.46
10:46 2026-06-12 10:46:02
·
기왕 검찰 폐지하는거 뿌리까지 싹 뽑아 버리는게 맞긴 합니다
그린킹
IP 175.♡.102.58
10:49 2026-06-12 10:49:49
·
내란 일으킨 집단에 아직도 수사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진짜 위한다면 대부분 나라의 표준인 기소분리하고 과도기 상황을 성심을 다해 정비하면 됩니다.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 권한만 가져도 강력한 집단입니다.
'공소취소' 얼마나 힘든지 보셨잖아요.
알랳드롷
IP 118.♡.12.168
10:51 2026-06-12 10:51:14
·
선의를 믿고 법을 만들면 안되는데 정부안은 검찰의 선의를 믿는건 아닐까 걱정했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염려하는 국민의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잘 보완하여 추진해주면 좋겠네요
울버햄튼
IP 112.♡.155.99
10:52 2026-06-12 10:52:22
·
선거 끝나니까, 보완수사권 론자들이 또 슬슬 기어나오는군요
starbuck
IP 175.♡.30.222
10:53 2026-06-12 10:53:18
·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죠.. 대통령도 비슷하게 언급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요.
딱 한마디로 보완수사권 폐지, 라고 던지는 것보다는 찬반이 다 정제된 언어로 의견을 내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작명이어려워
IP 122.♡.171.14
10:53 2026-06-12 10:53:50 / 수정일: 2026-06-12 10:54:02
·
행정부의 역할이라고..나름 검찰 달래기..라고 생각하면 마음편할거같네요. 국회에서 결정하면 될거같습니다.
냥이01
IP 211.♡.181.47
11:55 2026-06-12 11:55:25
·
이재명 대통령 말을 왜곡하던 분 아닌가요
망각에 기대어 다시 나왔네요 신뢰성 있는 분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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