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폭행가해도 심각하지만
7대1 이건.... 특수폭행아닌가요? ㄷㄷㄷㄷ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집단폭행이라.. 운동선수들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_-;;;
조폭..아니 이건 생양아치 수준인데......
이중에 일부는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받는다네요........
이래도 촉법 연령 낮추는데.. 조심스러운건가요......
1대1 폭행가해도 심각하지만
7대1 이건.... 특수폭행아닌가요? ㄷㄷㄷㄷ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집단폭행이라.. 운동선수들도 대응하기 어려운데 -_-;;;
조폭..아니 이건 생양아치 수준인데......
이중에 일부는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받는다네요........
이래도 촉법 연령 낮추는데.. 조심스러운건가요......
현실속에 직접 현장 접하는 사람들이 아닌 판사,시민단체,대학교수들이 모여 만14살이하는 인권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반대해 현행 촉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촉법이고 뭐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이젠 성인하고 비슷하게라도 법적처벌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촉법이니 난 처벌안받을거야하고 당당해지는 가해자들
피해자는 도망 다녀야하는 현실 이젠 그만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