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2년 지선 때도 투표 용지 예측 실패…"바로 잡았더니 오히려 징계" | JTBC

"지난 총선 때는 추가 투표 용지 제대로 보고 안 해 징계"

6.3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일으킨 선관위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도 투표용지 수 예측에 실패해, 사고가 발생할 뻔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11일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선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양양군의 투표율을 60%로 예측해, 교육감 선거 등 7매씩 총 11만 4,000매를 인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 투표소 등 유권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3000매를 더 인쇄해 총 11만 7,000표를 준비했습니다. 실제 직원들의 예측치는 거의 정확해 투표용지는 11만 6,697매가 사용됐습니다. 남은 투표용지는 단 303매였던 겁니다.

하지만, 추가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직원들은 '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사유였습니다.

선관위 7곳 동시다발 압수수색‥노태악 '피의자' 적시  | MBC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선관위 수뇌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했나?‥줄인 경위도 미적거린 것도 의문  | MBC 

선관위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투표지 인쇄율을 낮춘 경위부터, 투표지 보관함이 폐기된 경위까지 사태의 모든 과정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1,104명 표 증발 했는데‥"현충일·조퇴라 보고 안 됐다" | MBC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며 입력 오류를 알리지 않은 사례는 앞서 전북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오류를 인지하고도 공휴일이라거나, 상관이 조퇴했다는 핑계로 보고조차 늦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숫자 오입력‥선관위 "변명 여지 없어" | MBC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거나 투표소명을 잘못 써넣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행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총선 때도 수원서 무효표 집계 오류‥2년 넘게 정정 안 해 | MBC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선관위가 경기 수원정 선거에서 무효표 수를 잘못 집계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실제 유효표 일부가 무효표로 입력됐는데, 선관위는 오류를 인지한 뒤 각 후보자에게만 해당 사실을 알리고, 2년 넘게 공식 결과를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전 '해외 출장' 19회 간 선관위‥무엇을 배워왔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5년 전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선관위가 해당 사례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며, 지방선거 7달 전 독일로 출장까지 다녀와 놓고도 이러한 사태를 일으켰단 겁니다.

심지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선거관리를 개선하겠다며 떠난 선관위의 해외출장이 유독 잦았던 걸로 드러났는데요.

판사들의 선관위‥사퇴하면 그만? | MBC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모두 대법관 출신이고, 시도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법원장들이 맡아왔죠.

그리고 이번 사태가 터지자, 대법관 출신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판사 출신들은 잇따라 각급 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퇴가 오히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출장보고서 봤더니‥선관위, 해외출장 예산도 비공개 | MBC

선관위 직원들은 이렇게 해외 출장을 다녀와도 일반 부처 공무원들과 달리, 자세한 출장 일정이나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이러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단독] 선관위 "재보궐 지역 몰라 투표지 예산 일괄 편성"…거짓 해명 논란 | 뉴스1

재보선 지역 4월30일 확정…선관위 예비비 요구는 5월6일

송언석 "선관위, 거짓 해명으로 상황 모면…국조·특검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지역별 선거인 수와 무관하게 일괄 편성한 이유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예비비 요구는 재·보궐선거 지역 14곳이 모두 확정된 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