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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우리나라는 이원집정부제 해도 글쎄요 7

2026-06-11 19:20:00 수정일 : 2026-06-11 19:20:24 39.♡.174.229
쿠브릭


그나마 내각제보단 이게 프랑스형 대통령제라서 낫긴 합니다. 어느정도 공감할 부분도 있고 


근데 이원집정제의 문제점은 대통령과 총리 권한이 너무 모호하다는겁니다. 


그리고 이게 프랑스처럼  총선 대선 시기 조정 안하면 


예전 프랑스처럼 대통령은 여당  총리는 야당에서 배출되는 희대의 괴이한 일이 생기죠 (비유하면 이재명 대통령  . 국힘 의원 국무총리 조합을 생각해보십시오)


한국이면 아마 박터지고 싸울거구요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절제되게 나눈다?


역대 6공 개헌이 안된건


사실 지금 헌법이 오래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대안이라는게 딱히 만족할만한것이 없고 개헌이 정치합의로 될턱도 없으니 


계속 가는거죠 


미국식 정부통령제도 우리나라에 부통령 만들면 한동훈 윤석열 대립처럼 또 그러겠죠.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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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지나가던이
IP 118.♡.13.120
06-11 2026-06-11 19:21:56
·
실질적으로 프랑스 제5공화국은 여당이 다수당이면 대통령제로, 여당이 소수당이면 내각제로 기능하는(동거정부)로 보는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6-11 2026-06-11 19:23:10
·
@지나가던이님 네. 저도 그나마 개헌한다면 프랑스식 대통령제가 내각제보단 낫다고 봅니다
콩나물쫄면
IP 121.♡.44.67
06-11 2026-06-11 19:25:57 / 수정일: 2026-06-11 19:26:44
·
시라크-조스팽처럼 동거정부가 되면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다는걸 보여줬죠. 결국 실권은 의회 장악한 총리였습니다. 조스팽의 진가를 보여줬어요.

할거면 내각제로 하는게 맞습니다.
연우아빠90
IP 116.♡.165.252
06-11 2026-06-11 19:26:47 / 수정일: 2026-06-11 19:27:35
·
대통령제가 그나마 자리잡히는데 80년 걸렸는데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건 또 얼마나 걸릴까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나마 80년 동안 문제점 보완하고 국민의 감시가 수월한게 대통령제입니다.
야리스마
IP 175.♡.224.110
06-11 2026-06-11 19:42:14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518467CLIEN
오일랫
IP 1.♡.151.62
06-11 2026-06-11 19:46:09
·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할때는 왜 항상 민주정부 일때 일까요???
야리스마
IP 175.♡.224.110
06-11 2026-06-11 20:26:09
·
@오일랫님 항상 반복하는 클리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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