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주장한건데, 또다시 이러고 있네요.
이거 두개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일단 이거 부터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해지고요. 하락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실책은 몇가지가 더 있지만,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은 박근혜 정부때 나온거라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방치했다는 책임 정도죠.
뭘 모르는 바보 같은 세입자들이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어떻하냐? 이런 등신 같은 소리를 하는데,
등신들한테 이걸 더 이상 설명해주기가 귀찮습니다. 뭐 알아서들 사세요.
똑똑한 대통령님께서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이걸 해주실 꺼로 믿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둘 다 없애야 결국 전세/월세, 종국에는 집값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대출 제한도 6억까지 풀어둔 것도 같은 논리이고요.
전 DSR만 적용해도 참 좋겠다 싶은데 이 얘기 하면 그거 제한하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라는 답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없던거 만드는건 쉬워도 있던거 없애는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신거 처럼 전세대출 보증 없애는 순간 정권은 그냥 끝나는거예요.
예전에 없이도 잘살았다구요?
스마트폰 없이도 잘살았고, 티비 없이도 잘살았고 세탁기 없이도 잘살았습니다.
그러니 없어져도 되는거라 보고 없애도 되나요?
몇년이 안됬더라도 전세대출, 보증이 생긴 이후로의 삶이 어느정도 확립된상태에서 그렇게 없애는건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없애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 시간보다는 다음 대선 총선때 ''전세대출 보증 다시 살리겠습니다.' 하는 후보가 당선되서 되살리는게 몇배는 빠르지요.
글쎄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코스피가 5000 8000 될줄 아셨어요? 예지능력 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어차피 서울 집주인들은 민주당이 뭔 짓을 하든 안찍습니다.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내란 계엄 폭동을 해도 민주당 안찍는다니깐요.
저 같아도 제 돈이 전부 아파트에 몰빵 되있으면 저도 민주당 안찍습니다.
어차피 안찍을 놈들 비위를 왜 맞춥니까?
찍을까 말까? 하는 놈들 비위를 맞추는게 상책이죠.
똑똑한 대통령님께서 아마 이걸 모르시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좋은 줄 알지만 하지 못하고, 나쁜 줄 알지만 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면 그것이 정책이던 신상품이던 거의 100% 망하지요. 미국의 금주령 같은 것이죠.
은행에서 이렇게 덜컥 큰 돈을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입주개시 코 앞에서 6.27 대책 맞은 메이플자이 빼고 청담르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방배 원페를라, 잠실르엘 다 집주인들이 부르는 전세 호가 그대로 현금 들고오셔서 전세 계약들 하셨네요.
의외로 틀어막는게 만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전세 대출 규제 충분히 했는데요?
실제 이 문제로 저항도 심했구요
있던 정책을 갑자기 삭제 하긴 힘들어도 규제는 충분히 했는데
방치 한 잘못이 있다니 이런 억지 프레임 지겹네요 쯥.
검색 내용 붙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 보증 제한 (2018년 9·13 대책 등)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차단 (2019년 12·16 대책)
규제지역 3억 초과 아파트 진입 제한 (2020년 6·17 대책)
못하는거죠.민주당은 어찌됐건 서민의 당이라는게 정체성에 가까운데 전세대출 날리는 순간 돌아설 지지자들이 많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