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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독립기관' 위상 스스로 먹칠...선관위 전면 개혁론 분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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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13:25:11 1.♡.94.34
Wlfd
Wlfd 님의 게시글 댓글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3:31 2026-06-11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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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면 썩는다고 암 같은 조직입니다. 전면 개혁이 필요해보입니다.
Wlfd
IP 1.♡.94.34
13:32 2026-06-11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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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더마인드님 저렇게 공돈받듯 대충일하는 헌법기관도 드물죠
사자와같이
IP 121.♡.34.65
13:32 2026-06-11 13:32:35
·
이건 국회에서 나서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얼른 민주당도 정상화 되고, 할일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lastdino
IP 124.♡.236.224
13:32 2026-06-11 13:32:41
·
헌법독립기관이라고 해도, 헌법 보면 최상위 선관위 구성요건만 있고, 그 밑에는 법률로 정한다... 만 있습니다.
즉 국회가 하위 구조는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는 얘기죠.
jjkkjj
IP 61.♡.240.65
13:45 2026-06-11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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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맞습니다. 헌법 114조 7항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지요
전시품물건
IP 61.♡.118.185
13:53 2026-06-11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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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감사 안 받는 것도 국회에서 정한거죠.
멋져맨
IP 46.♡.127.135
14:19 2026-06-11 14:19:44
·
대구 선관위 이 와중에 골프연습 ㅋㅋㅋㅋㅋㅋ 선관위 고인물좀 정화 제대로 해야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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