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는 위안부 피해자 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비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건데, 

각각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인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유족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사회가 좀더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