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주택자 너무 때려잡으면 민간 임대물량 사라지고 전세제도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을때
많은 분들이 어차피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능력이 안돼서 그렇게 갑자기 전세 매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들 하셨는데…
실상은 어떤가요? 전월세 대란이라고 할만큼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줄어든 만큼 월세금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라는게 월세전환률 때문에 알게 모르게 월세금을 상승을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다주택자들이 던진 매물을 누군가는 집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요
던진 매물을 과연 돈없는 세입자가 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출규제로는 순수 현금을 상당량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밀려난 세입자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더 외곽으로 한급지씩 낮춰가면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전월세 폭등은 이제 벌어진 일이고.. 다음으로 보유세 인상 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 되었을때 우려되는 상황들이 역시나 많은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해야 할까요..?
보유세도 뻔한데 다들 잘 모르는건지 흐린눈하는건지 싶습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그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지금 전세로 돌리는 다주택자들이 보증금을 다 현금화해서 돌려줘야 전세가 없어집니다. 10년은 족히 걸립니다.
단순히 전세제도가 유지된다 가 중요한게 아니라 신규 혹은 갱신가능 물량이 있느냐를 봐야하는데 지금 그게 거의 없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이미 503 시절에.. 전세는 없어 질 제도라고 .. 이야기 나왔죠..
새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자의 주택 교체 수요(갈아타기)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그걸 무주택자가 받아주면서 아랫물부터 윗물까지 순차적으로 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막혀서 매물이
나와도 소화가 안되고있어요
경기권인데 매달 신고가 바뀌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주 가능한 매물 몇 없습니다
지금 전세대란은 그냥 성장통인겁니다.
남의일이면 성장통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닥치면 고통이라고 하는거져
지금 역대금 자금이 대한민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내가 돈을 못벌었다고 그 돈이 없는게 아니에요.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향후 3년동안 20억 가까운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코스피 8천시대에 주식으로 텐버거 한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구요.
지금은 부동산 때려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유동성이 넘쳐나요. 현재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엄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FOMO만 오는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죽어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제 워딩이 아니라 대통령말씀 그대로입니다.
현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전세를 없애려하고 있고 지금의 전세마름 현상도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미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608083700001
현재는 그냥 서민들이 부작용을 여과없이 뚜드러 맞고 있는 상태라서요
벌이가 뻔한 처지라 많이 힘드네요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돌아보니 전세 살 때가 좋았습니다
그 때는 몰랐지만요
연초에 전세 1년 반 남았는데 빼고서 집 샀습니다
예측가능한 격량 불확실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더라구요
부작용없이 천천히 일몰되길 바랬지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릴정도로 경착륙이 아니라 아예 추락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무슨 전세가 없어지는 과정인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럼 월세 매물이라도 많아야되는데 서울은 씨가말랐습니다
그냥 전월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2배이상 폭등할건데. 월세 2-3배되서 이득본인간들은 민주당안뽑고 월세내는사람들은 열받아서 민주당안뽑고
이분위기로 가면 100프로 다음선거는 제2의 윤석열이 당선되죠.
다주택자들을 없앨 때 사라지는 민간임대공급 물량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전월세 대란나고 보유세 올려도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오류를 시인하고 뒤집는 것 늦지 않았다 봤는데, 서울 탈환 실패한 것이 차라리 다행일거라 봤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른다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월세 = 전세가 *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전환율로 정해지잖아요. 지금 전세가와 금리가 동시에 뛰잖아요. 그러면 월세는 곱으로 뜁니다. 월세가 매월 몇십만원씩 오르더라...이 정도면 보통은 다들 부담이 되거든요. 계약기간 끝나고 갱신시점이 되면 이 표들이 전부 다 돌아선다고요.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는데 표를 줄 바보가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 죽을때까지 민주당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노원구 지지율을 보고도 경각심이 없다는 것이 기이할 지경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인 강남 3구를 조지는 것은 그렇다치겠지만, 다수를 적으로 돌리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는 정부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됩니다.
윤석열이 당선된건 문재인 대통령의 두가지 패착때문입니다.
1. 김현미 장관을 필두로 한 아마추어식 부동산 정책
2.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중용하면서 코로나 지원금을 필두로한 각종 민생회생 예산을 틀어막은 것
결국 부동산과 먹고사니즘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에 본인들이 갇힐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동산과 먹고사니즘에 집중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또 윤석열같은 모지리가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는 일이죠
이거 관련해서 클리앙에서 박근혜 정권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다가 욕 참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권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삼전까지 안 가더라도 코스피가 2~3배 오를동안 부동산은 서울이나 일부 요지만 올랐을 뿐이였죠.
자산이 펌핑되는 와중에도 부동산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자산쏠림이 줄어들었단 소리지요.
이전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왔다면 코스피로 인해 펌핑된 자금이 전세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전세가 폭등하며 전국의 부동산 자산시장을 들썩거리게 만들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번 정권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공공임대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와 월세로 통칭되는 민간임대의 공급은 모두 다주택자들 입니다.
그런데 임사자 혜택 축소되고 이제는 다주택자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정책을 펴버리면
이제 세입자들은 어디에 세들어 살아야 하나요?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유주택자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의 대출제도로는 돈없는 세입자들이 덜컥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대출이 안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양도세랑 취득세라도 낮춰서 매매의 선순환을 유도해야하는데 그건 또 부자들의 출구전략이라 못쓰죠. 진퇴양난입니다.
부동산 공급이 매매공급만 있는게 아닙니다. 임대시장 공급도 공급입니다.
정말로 전세를 없애기로 했다면 임대시장 충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밑도 끝도 없이 다주택자 때려잡기식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서울이나 일부 요지’의 인구가 1500만이고,
말씀하신 ‘서울이나 일부 요지’의 부동산 문제가 전체 부동산 문제인데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소수만의 문제인 것 치부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전세 제도라도 있으니 서민들 돈 모아서 나중에 전세금에 전세 기간 중 모은 돈이랑 합쳐서 집 장만할 수 있는 건데
전세 없어지면 매달 월급 받으면 반은 월세로 내고 생활은 더 빡빡해 집니다.
맞긴한데 또 그 전세금이 다주택자에겐 무이자대출처럼 활용되서 집값을 끓어올리긴 하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쩝.
그리고 전세가 없어지면 전세가 누르던 월세 지옥문이 열리는거라고 했을때, 악어의 눈물이니 뭐니 하시고 임차인 소득 따라가니 월세도 오르는게 한계가 있을거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꽤 되셨죠.
뭐 현실은 뉴욕만 하더라도 이미 10여년전에 1베드룸에 4-8명이 모여살고 제가 있던 시애틀도 3-4명이 살았는데 국평 아파트면 몇명에게 월세를 뽑아먹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론 오티에르 반포 분리세대 평면 배정받아 실거주 1가구 1주택 혜택은 받으면서 임대소득도 달달하게 뽑으실 조합원분이 부럽더군요..
전세는 시세 상승을 기본으로 생겨난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시세 상승이 없으면.. 전세는 자연히 도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가 증가 하게 되는데, 기존의 월세는 전세 시세에 맞추어 산정 되었는데..
이제 전세가 없어지면? 기준이 되는 시세는 매매 시세가 됩니다.
결국 월세 상승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주거는 필수재 입니다. 주요 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맞추지 못해서 집값이 내려 가기보다.. 소비를 줄여서 원하는 곳의 비싼 월세를 감당 하려는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다 생각 합니다.
답은 없지만.. 필수재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면.. 계속적인 가격 상승은 당연한 거죠.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면.. 글쎄요.. 수요를 줄이던지. 공급을 늘리던지 해야 하는데..
둘 다 못하고. 세금으로만, 정책으로만 막으려니..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 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매매시세 상승이 없으면 도태되는 제도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좀 다르게 진행되었죠. 대표적으로 리먼사태 이후 수년간의 하락횡보장 당시 떨어지는 칼날이 무서워서, 어차피 안 오르는거 전세로 메뚜기 뛰면서 살면 세금도 안 내고 편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전세를 택하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우스푸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전국적인 폭등장과 달리 지금은 핵심 수요가 서울 수도권 주요지역의 아파트(혹은 비아파트 중 아파트가 될)로 몰리는 상황이고 이건 서울수도권 경제권역 구조상 수요쏠림은 막을 수 없어요.
공급은 9.7 대책으로 짐작한 정책 기조가 외곽 택지지구를 빠르게 분양하거나 공공택지를 끌어다 써서 한줌 수준의 공급을 하는건데 이게 사실상 수요쏠림이
발생하는 지역들은 공급 불가 선언이죠. 그래서 불안심리가 발생해서 9월부터 더 불타버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누른다고 토허제 걸었다가 임차수요 마저도 실거주매매수요가 갉아먹어서 임대차 시장 불안도 가속화중이고요. 이걸 이광수 같은 사람은 실거주매수인과 임차인이 서로 대응되는거라 괜찮다는 식의 궤변을 퍼뜨렸는데 실상은 아니죠.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세금으로 억누르는건데 이건 이미 두번이나 실패했었죠. 심지어 문재인 정부 시기엔 입법까지해서 세율을 뜯어고쳤죠. 정권교체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유의미하게 세금을 감면시켜서 일종의 효능감, 학습효과도 생겼어요.
지금 정책 기조상 유주택도 불만, 무주택도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고 이게 서울수도권은 표심에서 나타났어요. 서울시장도 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들도 국힘이 이겼고 원래 민주당 표밭이던 노도강금관구도 막상 보면 과거만큼 표차를 벌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당장 2년 뒤 총선, 4년 뒤 대선이죠…
전체적으로 제 생각이랑 동일 해서 댓글 남겨 드린 것입니다.
당장.. 다음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은.. 불안합니다.
오 뭐시기나 한 뭐시기나.. 중도 쪽 확장 하면서.. 표를 가져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 막기 위해서는.. 중도 쪽 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장기 집권 체제를 만들어 놓고..
여러 정책을 장기적으로 진행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면.. 2년 뒤, 4년 뒤.. 걱정이..
하아.. ㅠ.ㅜ
부동산으로 표 주는 그들은 강약약강이라며 더 세게 규제해야 설설 기고 민주당에 표 줄거라는 논리도 얼마나 오만해야 나오는 분석인건지 감이 안 잡히고요.
서울시 결괴에 분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너무 조세저항을 얕보고 있어요..아 지금은 무주택자 주거 불안도 같이 있죠 심지어..
강남은 답이 없어서,
강남 빼고 다른 지역을 위주로한 정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던 분들 의견대로 되었네요...
1가구 1주택자 포함해서 보유세 1% 실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 역시도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더군요
이미 널리 알려진 예상되는 몇가지 부작용들은 있지만,
감히 주택 소유자가 주제에 임차인들 걱정한다고 비난받는 분위기라...
뭐...각자도생 잘 하시길 바래야죠.
그냥 남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걱정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다주택자 규제 시작할때도 비슷한 우려들이 많았는데 그때도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