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요, 의원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거죠?
가령, 주요 입법사항이나 의안을 심의하는거. 이건 공개해도 아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원내활동과 관련된 대책. 이건 공개할 수 있는게 따로 있고, 공개하면 안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래 의원총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축소시킬 겁니다. 회의를 공개로 한다는건, 아무나 다 알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중 일부를 따로 떼어내야 하는 결과를 만들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로 구분하면 되니까 별 문제 아닐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중요해보이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가령 청문회 등을 보면 국힘 의원들이 사소한 일에 길길이 날뛰기도 하지요. 그 중에 한 이유는 회의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걸 알기때문이라고 봅니다. 지지자들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거지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기간에 민주당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이 실제보다 어쩌면 살짝 과장돼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만, 생중계를 하는 순간, 관전자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쑈를 봐야만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침묵이 강요될 수도 있겠지요. 관전자들을 의식한. 물론 생중계의 장점도 있긴 한데, 아마 그걸 지금 하면 장점은 거의 없고, 단점만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갈등지수는 극대화되겠죠. 정책이 어디있나요? 감정싸움만 하고, 패싸움 벌어지는 거지요. 딴지를 비롯한 사나운 당원들의 분노지수는 폭발적으로 증폭되겠지요. 정당한 분노라기보다는, 불필요한 분노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중계하는 의원총회가 반드시 좋을까라는 겁니다.
국무회의를 언급하면서 의원총회공개가 문제없을거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라는 넘볼 수 없는 중심점이 있고, 또 이재명이라는 탁월한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거라고 봅니다. 근데, 의원총회는 170명이 있고, 여기에는 사실, 중심이 없습니다. 개판이 되기 십상이구요. 여기서 개판이라고 했지만, 난상토론도 과정속에서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생중계되는 순간, 글쎄요 어떻게 될지, 보이시지 않나요?
생각들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생각이 좀 보수적으로 보이실 지도 모르겠지만, 공개여부가 마치 선과 악인 문제인것처럼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딴지보다는 열려있지 않나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지방선거부터 딴지는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거긴 말도 못붙일 것 같네요. 무서워서. 딴지게시판 드나든지 오래됐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조국에 대한 지지. 좋은데, 제가보기엔 지지처럼 보이는게 아니라 팬질같아보이네요. 어떤 아이돌가수가 더 멋진지를 가지고 머리채 잡고 드잡이하는 사람들 같고.
반대로 협상전략, 상임위별 대응전술, 인사·징계, 선거전략, 당내 갈등 조정, 타당과의 물밑 협상, 민감한 법률 리스크가 있는 사안은 비공개가 필요합니다.
대신 비공개 뒤에는 “무슨 안건을 논의했는지,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찬반 논거는 무엇이었는지, 결론은 무엇인지”를 구조화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생중계가 아니어도 책임성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라죠~ 다 솎아냅니다.
대한 찬반등에 대한 의원들의 성향을 국민들이 살펴보게 하는 것도 엄청 큰 잇점이라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김민석 지지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국무회의의 경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의제와 목적이 분명한 회의라는 것.
의원총회의 경우 의원 개개인이 각각의 헌법 기관이라 상하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공개하는 순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보여주기식 난상토론쇼가 될 수 있거든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할 순 없지만 의원총회에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해서 제가 의원총회 공개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무회의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다른 회의라는 점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