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 세금 강화하면? 

매매 수요가 막히니까 임대로 몰려 전.월세가 폭등하고 

공급이 위축되죠. 

그렇다고 집값 상승을 방치하면 전.월세 안정이 되는것도 아니죠 

매매가가 전월세를 밀어 올려  집값 임대를 둘 다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죠.

둘다 폭등하느니 집값이라도 잡는게 나으니까 

정부는 집값을 안 잡을 수가 없으며,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주는 등 별도의 보완책을 끊임없이 쥐어짜 내야 하는건데

당장의 티도 안나니 쉽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이로인해 오르는 임대시장 불안정은  집값을 잡아서

이정도 막아냈다고 아무리 말해도 대중에게 먹히지가 않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동산버블에서 공통적으로

다겪습니다.  집값을 금리나 세금으로 안정된 나라들은 여지없이 월세가 폭등했어요.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잡은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나마 세금보단 금리인상이 세금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지만 금리인상은

통화정책결정이라 정치적 내상이 좀더 적고 빅스텝이 아닌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경제에 내상도 적어서 개인적으로 금리를 조금씩 밀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세금인상은 발표하는순간 표가 날아가지만 금리인상은 덜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