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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선관위가 안하무인일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10

11
2026-06-10 21:50:51 118.♡.43.46
22weas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감사하려면 법원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맡으니까 사실상 사법부에 사법부 감사를 해도 되는지 허가 받으라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22wea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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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블링블링종현
IP 118.♡.6.189
06-10 2026-06-10 21:58:07
·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죠
인정사정
IP 217.♡.125.4
06-10 2026-06-10 22:00:11
·
게다가 고위직 자녀들이 자동채용에 자동승진까지 되다 보니,
누구 하나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대충 시간만 떼우는 직장이 되어 버린 듯.
나는야공대생
IP 106.♡.134.45
06-10 2026-06-10 22:22:26
·
@인정사정님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음서제가 아직도 있나요..
선거법 공부해서 시험쳐서 입사하게 만들어야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음서제로 입사하고 꿀빠니 이모양 이꼴이 난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소년
IP 114.♡.118.92
06-10 2026-06-10 22:51:36
·
@나는야공대생님 와 딱 이거예요. 솔직히 투표용지 부족 그냥 근무태만인데, 두시부터 모자라다고 톡하는데 어디서 한숨 자다 왔는지 폐급이나 칠 법한 사고잖아요.
고수의상징
IP 220.♡.76.141
06-10 2026-06-10 22:00:16
·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국회 늘공들 있는 천룡인 기관들 싹 다 빡세게 견제할 수 있도록 법 재정비 해야합니다.
키보드유비
IP 223.♡.249.178
06-10 2026-06-10 22:02:21
·
행정부 감사 안 받아도 된다고 판결 해서 더 개판입니다.
양평동장기사
IP 175.♡.30.248
06-10 2026-06-10 22:09:46
·
결국 " 니들이 어쩔건데" 이거네요
kissing
IP 121.♡.79.241
06-10 2026-06-10 22:28:48
·
헌법이 비리까지 덮어주라고 독립성을 인정해준게 아닐텐데 참 웃기는거 상황같습니다. 판새놈들이 헌법을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거 같아요.
aeronova
IP 104.♡.55.121
06-10 2026-06-10 22:28:50 / 수정일: 2026-06-10 22:29:27
·
독립기관이라 만들었지만 운영을 보면 사법부 아래 있는걸로 보입니다. 견제나 감사가 통하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tkawkd
IP 175.♡.116.32
06-10 2026-06-10 23:12:23
·
다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현 선관위 구조를 보면
조희대와 합작하여
이번 선거를 대충하여 문제를 일으켜서 현 정권에 타격을 주자는 것이 아닐까요?

그 근거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데
그 위원장이 사퇴서를 대법원장 조희대에게 제출한 것이죠.

그 만큼 선관위가 조희대 영향하에 지배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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