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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눈치 볼 필요도 없다...선관위,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는 이유 5

2026-06-10 21:32:12 수정일 : 2026-06-10 21:32:32 61.♡.118.185
전시품물건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은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오늘자 ytn 뉴스 앵커의 말을 인용했는데, 정말 선관위 내부 결재 과정이 블랙박스라면 문제가 너무 크네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그들의 윤리의식 하나만 보고 믿고 가야한다니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시품물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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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전시품물건
IP 61.♡.118.185
06-10 2026-06-10 21:36:55 / 수정일: 2026-06-10 21:37:38
·
찾아보니 법원이 영장 발급하면 강제조사가 가능하긴 하네요. 감사원의 회계감사도 받구요. 너무 치우친 발언일까 첨부합니다.
고양이키우고싶다
IP 211.♡.39.237
06-10 2026-06-10 21:41:44
·
민주진영 측에서는 꾸준히 주장하던 내용인데 언론이 불지피지도 않고 선관위는 사법부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니... 이제라도 바로잡고 가야죠. 덕분에 개헌에 당위성이 생긴 셈이네요.
전시품물건
IP 61.♡.118.185
06-10 2026-06-10 21:43:28 / 수정일: 2026-06-10 21:44:11
·
@고양이키우고싶다님 저희를 까고 싶진은 않았으나.. 방금 한 기사를 보고 말았습니다. https://naver.me/xTyWxdIN
(32년 전에도 선관위 감사 논란…국회 속기록엔 "선관위, 감찰 제외해달라며 로비")
==
판단은 개인이..
이제라도 직무감사도 포함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고양이키우고싶다
IP 211.♡.39.237
06-10 2026-06-10 21:52:52
·
@전시품물건님 선관위의 태업과 관리부실 논란은 하루이틀 있어왔던 게 아닙니다. 당장 이번 지선 이전에도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미추홀구 투표함 관리부실 사건이 있었고 미추홀구의 경우 승복한 남영희 의원 측에서 당선무효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이 기각시켰습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감사원은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 개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사정
IP 217.♡.125.4
06-10 2026-06-10 22:04:30
·
국장급 이상, 고위급 자녀 직원들은 전부 사직시키고
전원 고강도 재교육, 시험 쳐서 자르고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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