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다가 문득 든 생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부동산 상승 기대에 따른 표심 이동이 있었다는 분석을 본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하더라구요
보통 자산이 많아질수록 보수화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거지? 단순히 가진 것을 지키려는 성향 때문인건지...
우리는 50~60대가 가장 민주당 지지율 높고,
우리나라만 이런건지 궁금하네요;
정작 정책 수혜만 놓고 보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게 많은 것 같은데 완전 반대구...
제가 뭘 놓치고 있는게 있는건가요?
씻다가 문득 든 생각이라 뻘글 한 번 써봤습니다 ㅎㅎ
그리고 1주택 강남나이든 사람들은 민주당때문에 집값올라서 세금많이 내니까 싫어함요
어차피 40/ 40은 상수고 20 으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자산이 커질수록 세금도 급격히 커지는데 지금도 보유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 게시판에서도 부동산 정의 부르짖으시던 분들 강동 송파 강남에 내 집 한채 마련하시더니 아주 보유세 얘기가 발작버튼 된 분들 있습니다. 과거글 보면 재미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올해 초 재산세 예상금액이 떠서 봤더니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올랐습니다.물론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오르는건 당연한건데 집값이 2배가 된게 아닌데 세금은 2배로 오르니 좀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 이야기까지 나오는 판이니 진짜 당황스럽습니다.
서울도 부동산 상승 기대감으로 오세훈을 뽑은게 아니라 주머니에 만지작거리는 세금 규제를 걸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여주는 위력행사와 함께 신축 아파트를 공급시킬 인허가권자로 오세훈을 뽑은거에요. 정부와 정원오 후보가 막판에 비아파트도 빠른 공급이다 라고 말한게 기부채납 광인 오세훈보다 더 인허가 리스크로 다가온거라서요. 그리고 아직 임대차시장의 혼란이 표심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부동산 대책들 이후로 강남 뿐만 아니라 어지간히 이름 들어본 지역들의 서울 대단지 아파트 대부분이 전반적인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진입로를 목전에 두고 있죠. 심지어 토허제 때문에 거주자=소유자로 조세 정책의 핵심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러니 이곳 소유주들이 당장은 강남, 한강벨트만 두들겨 맞아도 언젠간 칼이 목에 들어올게 뻔해서 미리 경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지난 수년간 그리고 최근 2년간 신통, 모아 대상 구역을 대규모로 늘려놔서 서울 전역이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혹은 추진위 결성중이에요. 신통은 토허제, 모아는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추진하는 구조라 다수의 실거주자들이 실소유주이고요. 이 사람들은 빌라가 아파트로 변신하는거니 당연히 빠르게 아파트로 변신해야하며 동시에 공시가 낮은 빌라가 공시가 높은 아파트로 바뀌는지라 증세, 과세 대상으로의 편입을 경계하죠.
그런 상황에서 언론이 양념 잘 해서 조세저항 정권심판론 만들면 국힘에게 던져주고 감세프레임으로 표심 끌어서 정권교체하는 패턴에 벌써 2번이나 당했죠. 1회차는 이명박, 2회차는 윤석열이에요..그리고 저희도 같은 패턴으로 벌써 세번째 도전인데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혹자는 그들은 강약약강이라 세게 두들겨패면 복종한다는데 어이없는 주장이죠. 내 돈 불려준 은혜는 잊어도 내 돈 가져간 원한은 평생 갑니다. 특히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체계는 보편적 과세보다 징벌적 성향이 강하니 더 원한만 남는 감정싸움에 가깝고요. 심지어 윤석열로 바꾸고 세금이 롤백되는 효능감도 느꼈으니 다음은 더 거리낌 없겠죠. 정부에게 부동산 정책으로 남은 시간이 다음 대선까지 4년이 아니라 다음 총선까지 2년입니다. 여기서 되치기 당하면 얼마나 더 최악이 될 지 상상도 안 가요..
모공에서도 한때는 "나도 종부세 내보고 싶다"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재인정부때 종부세 대상자 확대되서 난리나니 그런 말이 쏙 들어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