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전부터 서울집값은 잡을 수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없이 자기 돈으로 서울 부동산 매입한 사람들 숫자가 있는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거래 가격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래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고서 혹시?하는 생각을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을 근래 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시장의 자금이 대출의 형태로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우리 나라 미래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자금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저 많은 돈들이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가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자연 자원없이 인적 자원만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게 보였습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이 자꾸 우리 나라 산업의 여러 영역을 야금 야금 먹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은...
1. 부동산 담보 대출은 막고 주식 시장으로 자산 시장을 옮긴다. → 국민들의 금융 소득화 (모두의 AI 등등 포함)
2.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니 충분히 세금을 거둔다. → 지방 분산화 자금 마련
아마 서울은 임대료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 인건비 등등 모든 것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을 테니 서울의 인구는 적정 수준으로 줄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충분한 소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경기도로, 지방으로, 제가 살고 있는 제주까지 점점 분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그나마 우리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와 잡을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 입니다.
지금 세대의 주거랑 집값 문제는 그냥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 경기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너무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이 조그만곳에 서울 인천 경기 다합치면 2500만이 넘을 텐데요. 과밀인구를 밖으로 보낼 만한 유인책도 딱히 없으니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수도권 광역 전철이나 빨리 투자 해서 수도권 내에서 만이라도 출퇴근만 빨라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지식 재산센터 같은데 공실도 많던데, 국가 차원에서 거점 오피스를 활성화 시킨다던지요..
주거 문제가 대부분 일자리 때문인데, 일부 자식이 계신 세대면 교육도 좀 있긴하겠지만요.
복기 해보니 노무현 대통령 다음 10년이 MB, 503 이었군요;;; ㅎㅎ
비슷한 맥락에서 뉴욕 집값이 아니라 DC 집값이 올라야 정상인건데 현실은 경제 수도인 뉴욕 부동산으로 세계의 자본이 쏠리죠.
2021년에 지방, 오피스텔, 빌라, 지산, 구축등 광풍논리가 2023년에 박살났죠.
2026년 논리가 언제 박살나도 사실...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금리나 시장상황으로 후퇴하기는 해도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안정적으로 물가만큼 반응하도록 하는게 모든 정부의 목표에요.
분산정책 펼치고 새로운 지방 어느곳으로 자본이 몰려든다면 그곳의 부동산과 지가가 오를 뿐입니다.
굳이 왜 각자의 생각에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정상화'라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큼은 부동산 정책은 좀더 신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끈한 스타일 저도 좋아하지만 이부분은 워딩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구요. 이미 선거에 나타난 결과의 일부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영향이 없다고 볼수 없을 텐데요.
말씀하신대로 물가 상승률 만큼 부동산 상승을 억제해보겠다 정도의 워딩이 면 좋겠는데 좀 성급하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안 되면 결과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서울은 부자 도시, 경기도는 통근 도시, 지방은 더 빠른 소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맞물려서 지방 소도시는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이름으로 지방토호들이 정치인과 유착되서 세금 슈킹해 먹고 단물 빨고 있어서
메가시티 추진할 생각 없어요. 지방은 소멸될거 아니까 지방 부자들이 지방 부동산 팔고
서울로 몰리니까 매수세 덕분에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이유중 하나죠.
지방 토호들 세금슈킹해 먹는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지방 발전이 어렵고 지방 메가시티 같은 방법으로 분산이 안되니 서울과
수도권만 계속 부동산이 오르는 거죠
현실은 서울수도권 경제권역에 혁신도시들 다 격파당했고 수도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김포공항/인천공항으로 국제 업무 수요를, GTX가 국내 업무 수요를 서울 3대 업무권역(CBD, YBD, GBD)으로 다 빨아들이고 있죠. 행정수도의 기능이 세종으로 옮겨가도 서울이 경제 수도의 역할을 할거에요. 뉴욕과 DC가 각각 경제, 행정 수도로 역할하듯 말이죠.
저는 지나보니 지방 표심 달래기, 균형 발전 아젠다 제시를 위한 정책이었다 싶어요. 와중에 지방 이전 '당한' 사람들만 피곤한 인생이 된거죠.
혁신 도시로 지방을 살려야 한다더니, 바로 다음 정권에 수도권 기업 규제 완화 하고 말씀하신 GTX니 광역교통망이니 확충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하고 한건 거꾸로 가는 정책이었죠
애들교육을 위해서 버티는 학부모..
지하철 버스에서 2시간을 보내기싫은 젊은 상경 직장인..
동네 커뮤니티를 포기하면 친구하나 없는 은퇴세대..
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근무하는 맞벌이..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못버티고 나가떨어지면
그때 집값 안정은 될거에요 ㅎ
그치요 그게 자본주의죠
못버티고 나가떨어지는 층이 있어야
안정화가 되겠죠
우리나라 정치에 맘에 안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은 그대로 가져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바뀌면 또....리셋이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이 평생 대한민국 대통령해도 .... .사실 계속 오를것 같음. 급만 나눠지지 ..
1. 코스피 주식, 코인으로 돈 벌어서 다들 최종목적지는 집 사는데 자금이 흘러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여윳돈은 주택자금 이라는 부분.
2. 주요도시의 수도권의 주택가격을 보면 아직 저평가
그리고 일자리가 서울에 많다보니 저소득층도 어쩔수 없이 서울에 살아야 되요. 싱가폴이나 홍콩 보면 쪽방 같은데 모여 살잖아요. 외곽에서 교통비, 시간 쓰면서 다니는것보다 그게 낫다고 판단하는거죠.
중간에 끼인 서민들은...
태통령실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