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규제에 규제를 계속 할수록 결과론적으론 반대로만 됬는데 잦은 규제는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는데 말이죠
굳이 뭘 더 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더이상 규제 말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만 발표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서울 집중 안되게 공공기관 이전 팍팍 시켜서 분산화 시키던가요
규제에 규제에 규제를 계속 할수록 결과론적으론 반대로만 됬는데 잦은 규제는 오히려 혼란만 야기시키는데 말이죠
굳이 뭘 더 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더이상 규제 말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만 발표하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서울 집중 안되게 공공기관 이전 팍팍 시켜서 분산화 시키던가요
지방에 보낼 공공기관도 남은게 없습니다
수도 이전이나 시키는게 답일지도 모르겠네요
청와대 세종에 다 지어지면 바로 가야지요
2030년 완공 예정이던가요
1차 이전 공공기관보다 규모가 큰데요...공공기관도 문제인게 지방이전 이후에 수도권에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게 다 서울에 있는것도 아니기도 하고
저는 그 다음을 얘기한거긴 합니다
늘 그렇지만, 뭐 발표만 하고 실행된 건 없어요.
(대표 사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대국민 기만 행위)
9.7이 대표적인 공급 불가 선언이 내포된 공급대책 아니겠습니까..이전 정부들의 공급대책에서 봤던 국공유지들이 대부분이고 이 국공유지들을 그때 아파트로 바꾸지 못했던 이유들도 예나지금이나 변함없고요.
또한 공공재개발 지구로 양재 일대 서리풀지구 뿐만 아니라 중계 백사마을, 개포 구룡마을, 방배 성뒤마을 등의 지역들도 원주민과의 협의로 시간만 잡아먹는중이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공공정비사업을 밀어준다고 하는데 공공재개발재건축..요구조건도 많고 그래서 사업성이 진짜 안 나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채택하는 곳들이 태반이고 아직도 제대로 된게 없죠.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기억나는게 서부이촌동 강변강서인데..뭐 그렇죠.
아예 작정하고 수도권 집중화 인정하고 지방 균형 발전이니 혁신 도시니 다 포기하고 원점으로 돌리면 모를까;
...
2000년대 초반 그레이트 서울 (그랜드 서울 이었네요;)을 주장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누구였는지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도의 문제는 남겠지만 정책을 안할 수는 없죠. 안하면 시장이 이기는 건데요.
네, 시장이 이긴다 진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외통수에 걸린게 아닌가 해서 쓴 댓글입니다.
어떻게든 부동산을 정상화 (어디로 보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면 시장에 패배했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죠.
또, 아무것도 안하고 정상화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했던 보유세, 장특공 정책들을
안할 수는 없죠.
민간 건설사가 과연 움직일까요? 눈치보면서 뭉게다가 공급은 하나도 안되고 임기 끝나겠죠
군 골프장 부지 조차 지역 민원으로 아직도 착공 못 했어요 사람들도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오래 걸리거나 공급이 잘 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거주 다주택 다 규제 해놓고 보유세까지 올리는데 누가 오르지도 않는 오피스텔을 손해 보면서 분양 받을까요
양도세로 못팔게 꽉 잡아놓고 무슨 공급이 되겠습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악마화하고....
공급 자체가 나올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칠듯한 폭등이 게속 벌어지는겁니다
그러면서 집가진사람들 투기꾼화 하고 있어요.....집값 올리고 잇는게 누군데요
3번째면 진짜 바뀔줄 알았습니다
대출없이 감당할수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고..
보유세도 늘린다는건...
서울에 싼 월세주택 만들어 줄테니 들어오라는게 아니고 감당할수있는 서울 외곽으로 나가라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