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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전세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요. 23

2026-06-10 20:12:17 89.♡.101.86
아저기요


보통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돈으로 전세를 내는거잖아요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빌려서 그돈으로 하는건데..


국가는 저리로 대출 해주는거고.. 


사회 초년생은 작은 이자랑 작은 월세만 내고 돈모을수 있는거구요.


어쨋든 제도 자체가 


결국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회 초년생들에게 빚을 주는 장치인데.. 


거기에 대한 좀 부작용이 많은거구요


차라리..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거면..


전세금 으로 빌려주는게 아니라.


고정된 국가 에 지정된 펀드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그 펀드에 투자한 돈으로 이익을 보고.. 이자만 갚는..


뭐 ..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 


사실 사회 초년생이 몇천만원 빌릴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전세대출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전세 대출로 인해서 뭔가 월세 같은것에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개념이라면..


뭐.. 주식 펀드 쪽으로 접근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ㅡㅡ;;


어차피 전세도 사기 리스크가 있는거고.. 


이번에 정부에서 뭐.. 뭐지 국가 펀드 에서 손해 몇퍼센트까지는 보전해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었던것 같은데.. 


흠.. 그냥..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아저기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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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6-10 2026-06-10 20:14:16
·
전세의 본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집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저기요
IP 89.♡.101.86
06-10 2026-06-10 20:15:59
·
@에라모르겠다님 본질을 사회 초년생 월세 부담을 줄이는걸로 맞출수도 있는거죠. 전세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건 맞으니까요. 전세 사기만 없다면 사실상 사회 초년생은 노리스크로 돈아낄수 있는 제도니까요
에라모르겠다
IP 39.♡.76.2
06-10 2026-06-10 20:29:49
·
@아저기요님
전세가 존속하건 말건,
일단 국가가 전세금 대출해주는 것 만큼은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이네요.
아저기요
IP 89.♡.101.86
06-10 2026-06-10 20:36:25
·
@에라모르겠다님 전세대출로 인한 사회 초년생의 장점도 있지만 그 제도 자체의 단점도 크죠
지골
IP 1.♡.43.177
06-10 2026-06-10 20:15:26
·
전세는 대출을 뛰어넘는 레버리지가 핵심이죠.
Forecasting
IP 211.♡.152.249
06-10 2026-06-10 20:18:18
·
으잉? 국가에서 무슨 돈을 빌려줘요??
아저기요
IP 89.♡.101.86
06-10 2026-06-10 20:23:15
·
@Forecasting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런거 국가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무주택 청년, 근로자, 서민, 출산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택전세자금 지원 제도입니다" 라고 나와있네요
sltx
IP 49.♡.125.146
06-10 2026-06-10 20:18:40
·
그런 전세 대출이 집값을 부풀린 거죠.
tirpleA
IP 118.♡.73.22
06-10 2026-06-10 20:19:09 / 수정일: 2026-06-10 20:19:35
·
그런데 전세나 자가나 서울,수도권에 들어갈 지원이나 예산의 1/n이면 지방에서 살 수 있고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왜 굳이 국가에서 콘크리트 덩어리에 박으라고 편중된 지원을 해야할까요 ㅎㅎ
crazypyo
IP 180.♡.36.48
06-10 2026-06-10 20:19:34
·
임대주택을 늘려야죠
4fifty5
IP 12.♡.24.194
06-10 2026-06-10 21:47:01
·
@crazypyo님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수준 (특히 입지와 아파트내 이웃)을 초월하는 수준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달래주면서 임대비용은 낮게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식 주택배급을 벗어나느냐가 어려움일겁니다.
뿌짖뿌짖
IP 175.♡.125.228
06-10 2026-06-10 20:19:52
·
전체 임차시장의 10퍼센트만 공공임대로 사회초년생에게 제공되면 될텐데요. 용적율을 조합원 자기들 재산권으로 생각하니 오세훈을 뽑았겠죠.
모노케로
IP 106.♡.2.146
06-10 2026-06-10 20:20:52
·
뭘 그리 복잡하게 해요; 그냥 임대로 저렴하게 월세 주는거지
목돈을 펀드에 맡겨놓고 돈벌어 나가면 그 돈을 받은 펀드는 집도 빌려주고 수익도 내야하고 나간다고 할때 돌려도 줘야하고 ;;
solar_eclipse
IP 124.♡.232.212
06-10 2026-06-10 20:21:18
·
저는 좀 달리 생각 하는게, 오히려 기업들에게 지방 이전시 법인세를 면제 해준다던지.. 그정도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직장이 서울경기권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시 광역시로 갈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지금도 지방 시급 부동산만봐도 공실에 월세 부터 전세까지 꽤 저렴한 매물이 많던데.

단순히 서울 집 값을 잡겠다고 할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수도권 외로 공급할 뭔가를 찾아보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저기요
IP 89.♡.101.86
06-10 2026-06-10 20:21:58
·
@solar_eclipse님 일자리가 크죠
샐리는병아리
IP 211.♡.244.111
06-10 2026-06-10 20:23:40 / 수정일: 2026-06-10 20:26:35
·
@solar_eclipse님 그러니까요, 당장 저도 지방에서 사업하면 법인세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당장에라도 이전할겁니다. 큰 기업들이라면 더더욱이나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겠죠.
계속 말로만 지방발전, 기업유치 외쳐봐야 뭐하나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점점 올라와서 이젠 연구소가 위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프라 투자도 서울로만 되는데 기업들이 뭐하러 지방으로 내려가겠습니까.
solar_eclipse
IP 124.♡.232.212
06-10 2026-06-10 20:25:51
·
@아저기요님 당장 저만해도 일단 1인가구라, 직장이 지방이전에 법인세 감면으로 월급도 올려주겠다하면 무조껀 조금 무리를 해서도 갑니다.
Marlin.Siraegi.Namul
IP 49.♡.33.178
06-10 2026-06-10 20:26:04
·
@샐리는병아리님 지금도 수도권에 본사나 공장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 7년 면제해줘요.
solar_eclipse
IP 124.♡.232.212
06-10 2026-06-10 20:36:25
·
@Marlin.Siraegi.Namul님 법인세 면제를 예로 든거지, 손익을 따질 만큼 보다 더 큰 혜택을줘서 민간 일자리가 서울 밖이나 크게는 수도권 밖으로 유도될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에요. 당장은 생각이 안나지만요..
forgotmind
IP 182.♡.175.138
06-10 2026-06-10 20:21:29 / 수정일: 2026-06-10 20:23:32
·
매매가와 임대가가 왜곡되지 않는다면 전월세 구분은 거의 무의미해지죠. 전세가 사라지면 임대 초기진입 비용은 일괄적으로 하향되고요.
그시절그때
IP 223.♡.45.20
06-10 2026-06-10 20:21:55
·
돈 빌려주는 국가도 있나요 ㄷㄷㄷ
Jaeinie
IP 119.♡.37.14
06-10 2026-06-10 20:36:02
·
그게 기이한 구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돈 빌려줘서 (정확하게는 사금융이죠) 집주인 전세금 떠받쳐서 집값 오르고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아저기요
IP 89.♡.101.86
06-10 2026-06-10 20:38:09 / 수정일: 2026-06-10 20:38:19
·
@Jaeinie님 전세 제도 단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전세 대출처럼 서민들 월세 부담이 줄어들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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