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돈으로 전세를 내는거잖아요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이 전세금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빌려서 그돈으로 하는건데..
국가는 저리로 대출 해주는거고..
사회 초년생은 작은 이자랑 작은 월세만 내고 돈모을수 있는거구요.
어쨋든 제도 자체가
결국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회 초년생들에게 빚을 주는 장치인데..
거기에 대한 좀 부작용이 많은거구요
차라리..
어차피 돈을 빌려주는거면..
전세금 으로 빌려주는게 아니라.
고정된 국가 에 지정된 펀드에 투자하도록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은 그 펀드에 투자한 돈으로 이익을 보고.. 이자만 갚는..
뭐 ..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
사실 사회 초년생이 몇천만원 빌릴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전세대출 외에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전세 대출로 인해서 뭔가 월세 같은것에 부담을 적게 가져가는 개념이라면..
뭐.. 주식 펀드 쪽으로 접근할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ㅡㅡ;;
어차피 전세도 사기 리스크가 있는거고..
이번에 정부에서 뭐.. 뭐지 국가 펀드 에서 손해 몇퍼센트까지는 보전해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었던것 같은데..
흠.. 그냥..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국가에서 전세금을 빌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전세가 존속하건 말건,
일단 국가가 전세금 대출해주는 것 만큼은 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이네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수준 (특히 입지와 아파트내 이웃)을 초월하는 수준 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어떻게 달래주면서 임대비용은 낮게 유지하면서, 공산주의식 주택배급을 벗어나느냐가 어려움일겁니다.
목돈을 펀드에 맡겨놓고 돈벌어 나가면 그 돈을 받은 펀드는 집도 빌려주고 수익도 내야하고 나간다고 할때 돌려도 줘야하고 ;;
직장이 서울경기권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시 광역시로 갈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지금도 지방 시급 부동산만봐도 공실에 월세 부터 전세까지 꽤 저렴한 매물이 많던데.
단순히 서울 집 값을 잡겠다고 할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수도권 외로 공급할 뭔가를 찾아보는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로만 지방발전, 기업유치 외쳐봐야 뭐하나요..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수도권,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점점 올라와서 이젠 연구소가 위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프라 투자도 서울로만 되는데 기업들이 뭐하러 지방으로 내려가겠습니까.
국가가 돈 빌려줘서 (정확하게는 사금융이죠) 집주인 전세금 떠받쳐서 집값 오르고 있다고 생각 안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