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의 판단이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얽힌 자기 재산 때문에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가 이 상태로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이 수준으로 계속 쌓이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금이 기업으로 새로운 기술개발로 계속 가야만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내란수괴 정권 때 이미 우리 나라의 미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되고 나서... 그래도 우리 나라가 국운이 다하지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실제 시장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선택지 하나를 강제로 지워버린다는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저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더 풀어줘서 유인한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지만요. 그 마저도 너무 빡빡하죠 조건이.
국가에서 공공 공급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나 금융권에서 돌아가는 제도를 손대봐야.
실 수요자들은 갸우뚱? 할수 밖에 없는 처지도 많으니깐요.
좀 다른 얘기지만 정상적으로는 집주인이 모든 대출을 부담하고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건데,, 그러면 기존 집주인들이 단순히 월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거라 월세인상도 오긴할겁니다.
그러면 사실 집주인한테만 좋은거냐.. 그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좋은건 아닌거죠.
전세가 사실 양쪽에게는 약간은 윈윈인 제도 였는데. 전세를 없애는것도 실제론, 부작용이 있어서 없앤다면 반대급부로 월세가 인상되는 효과도 생기긴 할 겁니다.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나한테 뭘 동의하고 말고 따져요.
클량에선 모르지만 적어도 제 주변엔
전세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분들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기준을 이젠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드셔서 미국처럼
- 높은 보유세
- 높은 매매가
- 전세 없는 높은 월세
가 정상화의 기준인건지......
공교롭게도 클량에서 미국같은 예시가
정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대출은 집주인이 받고 임차인은 월세를 많이 내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주거비 상승하면 소비 경기랑 시장 경기가
위축됩니다....
대통령의 뜻이니까 찬성하실걸로 믿습니다
전세사기나 전세 대출로 인한 집값 상승은 거기에 맞게 다른 대책을 내서 잡을 일이지, 원금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집 빌려서 살 수있다는 좋은 제도고 국민 대다수가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없어지는 순간 월세 하늘로 날라 갈겁니다.
주변 참모들이 좀 현실적인 정책을 내야하는데 뭐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전세없애는 순간 민주당 정권 날라갑니다. 제잘 좀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것 같고 보유세가 보증금 이자보다 더 높은데 집을 빌려 주겠습니까?
찬성합니다
꼭 없앴으면 좋겠어요
전세라는 옵션은 리스크가 너무 큰 옵션입니다
어차피 대출 받는다 치면
그 이자
월세로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사회적 부담이 큰 제도라 생각 합니다
꼭 사라지길...
그럼 월세가 손해 아닌가유?
월세 원하면 그냥 지금 월세로 계약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ㄷㄷ;;
우선 순차적으로 전세대출 부터 사라져야 할거 같네요
아마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볼게 없기에 여기까지 온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 높은 월세로 갈 차례네요
월세는 정말로 돈 못모을텐데 말이죠
세입자에게만 좋은 제도라 유지되기는 힘들죠.
라는 태도인 분들이죠
그런 실험하면서 소주성으로 자영업자들이 피 봤죠
지불 여력에 맞춰지긴요. 뉴욕은 원베드 스튜디오에 8명이서도 구겨사는데 한국 국평이면 학교 기숙사죠.
전세계가 안하는 제도인데
그게 괜히 그럴 리가 없죠.
수억원에 달하는 큰 돈을 정체도 잘 모르는 개인에게 턱턱 맡기는건데요.
언젠가 세입자가 없어지면 월세는 반드시 내릴거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날이 올건지는…
말도안되고 소도안되는 소리지요..
세입자가 낼수 있는 월세는 한계가 있으니 그이상은 못올린다 던데…
지금 오르는 월세조차도 매물이 없어서 난리라는 현실을 못보는거죠
홍콩의 관짝집은 더 하구요
월세로 전가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가처분소득이 더 줄텐데. 그 역효과는 정부에서 생각해봐야겠죠.
정치권이든 지지자든 국개론만 하지 않으면 되고
결과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부분 그 보증금을 매수 부동산의 구매로 세를 끼고 구매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하는 갭투자를 하는건데요.
그래서 어렵다는거죠.
본인돈이나 신용대출로 전세원하고 집주인도 그걸원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자연스레 전세가 줄어들게 될텐데 굳이 이게 옳다 라는식의 옳고 그름으로 말하는게 논란을 키웁니다.
저는 전세에서 월세로 오면서 은행대출을 없앴기 때문에 은행 이자로 나가던 돈이나 월세로 추가로 나가는돈이나 거기서 거기여서 큰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녹는게 방지되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세제도 유지를 원하시는분들이 많네요.
전세는 개인간 사금융 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정말 본인이 희망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세 산다고 감방 보내지는 못할테고 제도적으로 전세 주는 메리트가 없는 방향으로 갈테니까요.
다만 수억을 생판 타인에게 빌려줘놓고 몇년뒤에 사기당했니 국가에 책임지라고만 안하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수억을 빌려주는 리스크를 지는데도 전세를 더 선호할까요.
얻는게 있다면 잃는것도 있죠.
몇백만원의 월세가 당연한게 되더라도 그땐 그저 감당해야죠.
예를들어 전세대출 3억 받고 내돈 합쳐 매매가 10억 하는 집에 전세로 산다고 할 때 나가는 이자비용이 있고,
그 딱 비용만큼으로 월세를 낸다고 할 때 과연 그 10억짜리 집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리고 돈 떼먹는건 안될 소리죠. 그래도요. 세입자 돈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리고 저도 임대인 해봤는데 그런 거 모를까요. 임차인도 알면서도 억쎄게 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 말하는겁니다.
부동산 가격 잡겠다는 정부 정책들이 모두 효과가 없었는데 청와대 부동산 핵심 책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제 좀 바꿔야죠
한국이 선진국 치고 소비여력 이 정도 나마 유지 되는 것 도 상대적으로 하위 소득세와 주거비용이 낮아서 인데 그 장점 마저 사라지겠군요
서울시 내주고도 이런 대응 이면 차기 선거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세금 인상은 결국 시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 할 수 밖에 없고
지난 대선 부동산 세금 감면해 주겠다는 윤석열 지지한 유권자들이 수두룩 했죠 이젠 무주택자들 마저 돌아서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솔직히 민주정부가 부동산 손대서 잘된 꼴을 못봐서.. 이부분은 특히나 좀 더 신중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아파트들의 전세가 정책들의 영향으로 없어지고 있는것이고 이걸 왜 꼭 없애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죠.
월세화를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겨신데 월세가가 폭등하면 물론 타지역으로 밀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직장이나 자녀들 때문에 소비를 줄이더라도 비싼 월세를 감당하고 사실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즉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될텐데 이로 인한 내수 경기 영향도는 대부분 고려안하시더군요.
열심히 모으고 살고 한푼 아쉬운 보통 사람들한테 영향이 가고 신경 쓰이게 하는 소신을 왜 자꾸 밝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