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세금은 원래부터 돈 있는 사람들이 내고, 돈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돈 있던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돈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일도 흔합니다.
20억원이면 연봉 1억원인 사람이 한푼도 안쓰고 20년을 모아야 하는 금액인데,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낼 돈 없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죠.
소득세처럼 구간별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면서 영위하면, 아무도 뭐라 안합니다.
대신 결과가 안좋으면 꽤 큰 여파가 있을거 같지만...
그건 뭐....정부가 감당하겠죠.
제발 이번엔
문재인 정부때 처럼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 적으로 돌리는 상황만
안오길 바랍니다.
매매때도 뜯어가고, 나중에는 들고 있어도 더 때간다고하면 호구치겠다는 건데요.
언제까지 선진국들의 좋아보이는 부분만 체리피킹하나요..
노동의욕 저하되고 호구 된 기분 듭니다
임대차 3법 도입할 때, 취득세 증세할 때, 양도세 증세할 때 모두 선진국(동일 나라도 아님...)이 이래서...
이런 논리였으니 보유세에서 그 논리 또 가져 오면 이제 좀 지겨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의 영주는 자기재산 지키려고 자기 돈으로 성벽도 쌓고 사병도 양성했죠. 용병도 사오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지켜주고 서비스합니다. 치안, 국방, SOC 등.. 그리고 조금의 사용료만 세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자들은 세금 조금 더 냅시다.
이렇게 되면 누가 부자 되려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