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TF, 특별법 입법 절차 신속한 추진 공감대 | 국방일보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2차 전체회의 개최
□ 국방부는 6월 10일(수)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는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관계부처·기관 소속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구성
: 국방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1차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TF)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전체회의로, 그동안 관계부처·기관이 협의를 통해 추진해 온 주요 과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핵심 과업 추진의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사업이 외교, 원자력 안전, 산업·기술,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범정부적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추진 방향,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력안전규제체계 정립 방안, ▵핵비확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의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특히,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27년까지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목표 아래,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핵심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