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1121님 국민의힘 정당해산 전 국힘한테 국고보조금 지급안하도록 입법해서 통과시킬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의로 지연시켜서 호흡기 떼면 없어질 국힘 다 살려줬습니다.
조금느리게
IP 1.♡.0.222
17:55
2026-06-10 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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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요가선생님 입법은 원내대표가 하는거 아닌가요?
Leo1121
IP 106.♡.185.41
17:56
2026-06-10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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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요가선생님 현행법상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와 의석수를 가진 정당인 이상 선관위는 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해산도 헌재 결정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내란문제로 해산될 정당이니 돈을 주지 말라”는 식의 입법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느렸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절차와 입법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주장입니다. 선거결과로 감정이 격양되신 것은 알겠지만,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골매
IP 116.♡.155.174
18:03
2026-06-10 1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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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요가선생님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법원 판결이 없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IP 43.♡.154.221
18:07
2026-06-10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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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요가선생님 이거 했다가는 독재 소리 듣기 따고 좋죠. 여당이 국고보조금 지급 안하도록 입법을 해서 야당을 죽인다고요? 이게 가능할거라고 보세요?
인도요가선생
IP 117.♡.8.205
18:07
2026-06-10 18: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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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1121님 박찬대 발의 내란특별법에 버젓이 내란범 배출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안하고 이미 지급한것도 토해내도록 다 안건내용 나와있었는데도 해당조항 없는 이성윤 발의안건 통과시킨게 정청래죠.
Leo1121
IP 106.♡.185.41
18:17
2026-06-10 1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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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요가선생님 박찬대 발의안에 조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안 통과시켰으니 국민의힘을 살려줬다”고 말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박찬대 안의 국고보조금 제한·환수 조항도 내란죄 확정이라는 조건이 붙은 사후 제재에 가깝고, 확정판결 전 특정 정당의 보조금을 끊는 것은 위헌 논란이 큽니다. 반면 이성윤 안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이므로, 입법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일부 사실을 끼워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분들의 판단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차분하게 지켜보심이 어떠할까요.
BlueX
IP 118.♡.12.40
18:15
2026-06-10 18: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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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뭐하구요?
보라돌이
IP 1.♡.250.115
18:22
2026-06-10 1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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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정청래가 대통령인가요? 내란청산의 책임ㄱ하 권한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정청래가 대통령인가요? 내란청산의 책임ㄱ하 권한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