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발 초과이익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 뉴스1
이코노미스트 인터뷰…"韓 자체 핵무장 현실적이지 않아"
대장동 등 재판에 "악순환 희생자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
이재명 대통령 “이란전쟁 후 북한의 핵포기 의지 더 약해질 것”···이코노미스트 인터뷰 | 경향신문
이 대통령 “초과이익 분배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 한겨례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잔혹사에 "나도 희생양 될 가능성 꽤 높다" | 한국일보
취임 1년 英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
취임 전 수사 관련해 "檢, 정치적 동기"
초과 이익 분배 위한 새 메커니즘 필요
미-이란 전쟁 후 北 핵포기 가능성 줄어
An interview with South Korea’s president | The Economist
https://twitter.com/TheEconomist/status/2064550903315587166
애초에 초과이익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뭔가 싶은데...
그걸 초과세수라고 하죠.
국가는 영업이익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관련해서는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죠.
국가 운영 측면에서 초과이익이라는 건
기금운용계획 상 여유자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경우에나 적용할 수 있는 단어죠.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세수는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워딩을 저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