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본 방향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조세 정의와 공평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과세 기준의 단순화'입니다.

현재처럼 1주택, 다주택, 실거주 여부 등 복잡한 기준과 예외 조항을 두게 되면, 시장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세 회피 수단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재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라는 기형적인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1. 보유세는 예외 없이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보유세 산정 시 1가구, 다가구,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폐지해야 합니다. 자산의 가치 자체에만 세금을 매겨야 2억 원짜리 주택 실거주자와 50억 원짜리 주택 실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공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다르다면 부담하는 세금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 실거주자 보호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 사후 정산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실거주 혜택을 주는 대신, 과세는 단순명료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후, 정말로 보호받아야 할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 등의 형태로 세금 부담을 사후에 완화해 주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의 부과 기준은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해야 하며, 정책적 배려는 사후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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