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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에게 6~7월 세재 개편이 엄청난 난이도겠군여 8

2026-06-10 12:53:22 수정일 : 2026-06-10 12:54:21 221.♡.150.18
BIP39

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이 기사,유투브에 각 언론사에 퍼지면서 sbs,kbs,mbc 어디를 봐도 사람들 댓글 비아냥이 굉장합니다. 

전월세, 매매가격 다 올랐기 때문이죠..

매물이 없는게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 하지만 막상 상승하는 주거비를 떠안는 사람들은 공감 못하겠지요...

코스피가 3천에서 8천킹스피됐다 + 삼전닉스 사내대출, 성과급 풀릴거라 그런거다 + 돈이 풀렸다 등 이라고 해도 주식 없는사람,전문직/대기업 아닌 사람 등이 대부분일겁니다. 대기업이기만해도 상위권이니까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문직 안 하고 뭐했냐 공부 더 안 하고 뭐했냐 타인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뉘앙스를 말 할 수 없는게 상식입니다. 국민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자리니까요...

엄청난 경쟁사회. 

세금이 답인가?! 공급폭탄이 답인가!?

저도 몰루겠습니다.. 다만 경쟁은 현실이고 자본주의 세상인것도 현실이고.. 

참 어렵고.. 정부에게도 7월 세재개편안이 고난이도, 큰 이슈가 될것임은 틀림없어보입니다..

BIP39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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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브렛
IP 223.♡.52.217
12:56 2026-06-10 12:56:29 / 수정일: 2026-06-10 12:56:59
·
어제 회견과 기자 질답을 보면 방향성은 완전히 맘 굳히셨고 세부적인 숫자만 남은거 같습니다.
korinh
IP 211.♡.226.161
12:58 2026-06-10 12:58:11 / 수정일: 2026-06-10 12:58:30
·
제발 이 이슈에 대해선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SkyblueBoy
IP 106.♡.7.117
13:02 2026-06-10 13:02:34
·
일단 부동산 투기 수요는 거의 잡은 거 아닐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되고, 토허제로 실입주 아니면 매수도 안되는데.. 이미 시장은 올해 들어서 투기수요는 다 사라지고 실수요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동산 투기 수요 타령만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제 개편이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보유세율을 높이거나, 공시가격 현실화를 비롯해서 실제 거주 1주택자 들에게도 보유세 증세가 과중된다면, 조세 저항 및 정권 지지율은 급격히 나빠질 거구요.. 비거주 1주택자를 선별해서 투기세력으로 몰고 증세 시킬 수도 있는데.. 여기는 억울한 케이스도 정말 많을꺼구요..(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세주고 전세로 갔다던가 하는 등등의...) 7월 조세 개편안이 향후 정권 지지율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Buddys
IP 106.♡.92.178
13:06 2026-06-10 13:06:31
·
솔직히 이번 개편안에,
2028년 총선 민주당, 수도권 당선자 수가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지구이
IP 218.♡.88.233
13:12 2026-06-10 13:12:22
·
@Buddys님 대선까지 봄니다 총선지면 게임끝이죠
Leo1121
IP 106.♡.185.41
13:21 2026-06-10 13:21:50
·
부동산은 일단 투기를 막고, 그다음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주택을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임대가 되었든, 공공분양이 되었든,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주도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방 인구 소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서울·수도권 아파트 권역 외의 일반 시민들에게 의식주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서울 선거 표심이 그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줄투표가 아닌 교차투표가 상당수 나타났으니까요.

대통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표가 갔지만, 그 선명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푸른하늘바람
IP 122.♡.215.72
14:33 2026-06-10 14:33:18
·
제발 보유세는 손 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곳도 이제까지는 민주당이 우세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요. 부동산 정책은 세제는 손 안댔으면 합니다.
블루텀
IP 202.♡.5.119
16:51 2026-06-10 16:51:58
·
종부세같이 구멍 없이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관료들의 의도한 빈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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