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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제화 추진 8

7
2026-06-10 12:25:04 49.♡.67.46
_딘_

[단독]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제화 추진 | 한국경제

영업이익 900兆 시대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번지자

'방어벽 구축' 필요성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

기업 경영 자율·주주가치 보호



[단독] "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n% 성과급'에 제동 | 한국경제

"주총 안 거친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

주주 보호 울타리 친다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제화 추진


영업이익 900兆 시대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번지자

'방어벽 구축' 필요성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

기업 경영 자율·주주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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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TLDR
IP 211.♡.124.185
12:35 2026-06-10 12:35:22
·
상법에 반영되면 체계화가 되긴 하겠네요. 임직원의 우리사주도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야야냐샤
IP 118.♡.83.152
12:36 2026-06-10 12:36:21
·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영업이익의 몇프로 말고 그냥 정액으로 많이달라고해서 합의 하면 그게 그거같은데....
달콤생활
IP 106.♡.2.79
12:50 2026-06-10 12:50:53
·
@야야냐샤님 과도하다고 주주총회 안건 승인 안나버리면 끝이죠.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12:37 2026-06-10 12:37:47
·
뭐 기존에도 대부분의 기업에서 형식적이나마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성과급이 확정되는 것이긴 했죠
Ekd
IP 222.♡.28.139
13:04 2026-06-10 13:04:57
·
@프린스오마르님 성과급을 주총에서 의결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나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프린스오마르
IP 175.♡.63.30
13:08 2026-06-10 13:08:41 / 수정일: 2026-06-10 13:13:49
·
@Ekd님
결정은 사실 주총 전에 되어 있지만 주총에서 성과급이 반영된 재무제표가 통과가 되어야 끝나는 거니까요. 만에 하나 주주들과 사전합의가 안 되어서 최종 제무제표의 이익율을 높이는 쪽으로 흘러가면 결국 인센티브 깍는 거죠.
Ekd
IP 210.♡.69.72
13:49 2026-06-10 13:49:39
·
@프린스오마르님 재무제표 미승인..이란 옵션이 있긴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경영상 의사결정에 노사 합의된 내용이라 미승인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두기입니다
IP 118.♡.192.156
14:32 2026-06-10 14:32:55
·
성과에대한 급여를 의무처럼 가져갈거면, 손실에 대한 손해도 월급에서 빼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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