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몇 % 올리는 게 맞고 집 값 정상화 이런거 잘 모르겠고
어떤 세금이던 세금이란건 국민의 돈을 나라가 가져 가는 거 아닌가요?
얼마가 되었든 국민은 그 만큼 가난 해지고 나라는 돈이 더 생기는 거죠
이걸 좋다고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전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쓸지가 중요 포인트 라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 보다 부동산 투기꾼들 때려 잡겠다고 세금 올리 겠다는 건
이게 과연 그 만큼의 명분이 있는 이야기 인가?
얼마전 집 값 정상화가 뭐냐? 라는 글도 있었지요
여기서도 얼마 까지 내려야 정상화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명확한 가이드 라인도 없이 이렇게 혼란만 가중 시키는
정부 정책이라니 문재인 때 부동산 정책이 훨씬 나았습니다.
생각외로 조세저항이 만만한게 아니에요 대의고 뭐고 내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존재는 영원의 악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아 지려면 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현실이 이렇다면 저도 이런글 안 썼을거 같아요 ㅜ _ㅠ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충 아실텐데…
보유세 3%이상 올려야 한다 이런 글 그리고 10억 이상 20억 이상 보유세 걷어라 등등
거시적 이유가 아닌 나만 아니면 되 너는 당해봐라 이런 글들이 더 많았거든요
증세하면 결국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러면
이재명은 그렇게 안둔다 이런식이고요 하아..
주거비에서 집값에 대한 부분이 세금으로 치환되는것인데
이걸 묘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누가보더라도 투기라고 할수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과세하는 형태가 될거라고 보지만 선별이 매우 어려울겁니다
2위. 걷어진 세금이 본인한테 올꺼라 생각
나에게서 나간돈이 합리적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메세지가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메세지보다 실행이 못따라오고 있어요.
집권 초에 빠르게 진행되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는 1가구 1주택입니다.
다주택 금지, 비거주 1주택 못하게 유도, 전세 제도 폐지 등 그 부동산이 아파트가 됐든, 빌라가 됐든
다 보유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사람들 속마음이 내소득 기준 까지는 세금 제외해주고
바로 윗소득 부터 세금 많이 내라고 해서 공짜 지원금 받고 복지도 받고 기본소득도 하자는 겁니다.
전국민 5천만중에 노인제외 경제활동 인구 3천만이라고 가정하면 경제활동 인구가 세금 내서
5천만 나눠주면 무조건 세금 내는 경제 활동인구는 손해란걸 국민들도 점점 알게 되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복지국가나 지원금 이야기 하면 반대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자꾸 이런식으로 세금만 걷히게 되면 가끔 지칠때가 있습니다.. ㅠㅠ
당시 빌 쇼튼(Bill Shorten)이 이끌던 노동당(Labor Party)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강력한 세제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축소: 기존 투자용 부동산에 적용되던 네거티브 기어링(임대 손실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을 신규 주택 구매 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CGT) 할인 축소: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적용되던 50%의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을 25%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이를 "주택에 대한 세금 공격(Tax on housing)"이자 "주택 시장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당시 유권자들, 특히 부동산 투자자들과 자산 가치 하락을 우려한 중산층 유권자들이 노동당의 급진적인 변화에 반발하면서 노동당은 사실상 '다 잡은 승리'를 놓치고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면 저는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글쓴이가 본인이 질문의 답을 이미 잘 적어주신 것 같은데요.
낸 세금이 어딘가 뿅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통계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은 오히려 부패가 적습니다.
부패 많은 나라들은 세금을 적게 내죠.
못믿겠다고 세금 줄이라고 할게 아니라 세금 내고 잘 쓰는지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죠.
여태까지를 보면 누군가의 뒷 주머니로 들어갈거라 생각이 드니
국민 입장에선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이나 겪었잖아요..
국민은 그냥 복지에 다 잘 써주겠지 믿으면 될까요?
세금 올려서 투기꾼 때려 잡겠다 이런 말만 하지
복지를 어떻게 더 하겠다 이야기가 있었나요?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78
님 생각은 지나치게 포지티브 합니다. 프랑스 얼마전 세금 문제로 파리가 불탔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투기꾼 잡겠다고 세금 올린다는게
명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어떤 어떤 부분에 해당 세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와야 국민 입장에서 그나마 아 하고 납득 할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국가 모델과 증세를 얘기할거면 다같이 비과세나 공제없이 성실납세자 하면서 복지혜택 받자고 해야하는거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세금 내는 걸 국민이 왜 좋아 하냐 라고 쓴건
세금을 내는 이유를 국민이 받아 들이도록 설득 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도 좋아 하지 않는 다는 의미였지
세금을 내는 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니였습니다.
지금의 증세는 명분이 불확실하단 말이 거든요.
투기꾼 잡는 다는 이유 이대로 밀어 붙여서 세금 올리고 국민 납득이 안되면
다음 정부는 국힘이 들어 설거고 어차피 지금 정책 싹 지울겁니다.
그걸 바라는 분들이 클리앙 진성 회원이면 없지 싶구요.
차고 넘쳐서 갑갑한 마음에 쓴겁니다.
읽지 않고 기가 차다는 말 보다 더 기가찬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끝까지 읽었다면 국가 존재 성찰 이런 말이 나올이유가 없을텐데요?
투기꾼 때려 잡아서 집 값 떨구겠다는 건 국민 납득이 어렵다 인데
다 읽고도 그렇게 댓글을 쓰신다면 독해력 문제라고 밖에는요?
지금의 부동산 드라이브는 전 월세 급등으로 인한 급한 불 끄기 라고 생각 합니다.
선동 같은거 잘 하실 인재 같아요 (칭찬임)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얼마를 걷으면 그건 어떤 근거로 부당하다든가 하는 식이라면 모를까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죠.
이렇게 클리앙에 글을 쓰고 읽기 위해 동원되는 인프라에도 세금은 쓰이고 있는 건데,
세금을 걷어 제공되는 국가 서비스가 싫다면 국가 체제 밖으로 나가든가 해야 할 거구요.
이야기 해야 한다구요? 영국이던가 창문세 걷던 시절 생각 나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그 시절 집 지을때 창문이 없었다고...
취약계층으로 다 녹아들어갑니다.
무상 의료, 공공주택 이런 거에 돈이 진짜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다 어느날 깨닫게 되죠.. 열심히 일해봐야 별거 없구나
그래서 일도 대충하게 되고 노동의지도 사라집니다.
취약계층보다 어설프게 일하고 입에 풀칠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더 궁핍하게 되는거죠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무상 의료 좋은데 심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런데 병원 오는 교통비를 오히려 주고
이런 저런 무상 지원 좋은데 세금으로 엄청 뜯어가고
아시아쪽 특히 한국 국민성이면 안 맞겠다 싶긴 했습니다.
감기걸려서 한달동안 기침하다가 기관지 혈관이 터져서 각혈이 나왔는데
아픈몸을 이끌고 A&E가서 5시간 동안 기다렸더니 (당일 의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타이레놀 먹고 쉬라고 하더군요...1주만 더 기침하면 낫을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낫기는 했습니다만 죽든지 살던지 결과에 의료진의 개입은 없었네요
참고로 그날 제 옆에 축구하다가 뼈가 부러진 청년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5시간 기다렸습니다
생생한 증언이라 더 무섭네요 고생 하셨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납득 못 할 건데 다른 명분이 있어야지
이대로면 다음 대선은 물 건너 간겁니다.
대출을 막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둘 중 하나 말고 집 값을 잡을 방법이 딱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오르게 놔 두는 겁니다. 돈 내고 살 사람들은 살아라. 나는 나간다..
명분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잘 못 되었다고 생각 하는게
그저 투기꾼 때려 잡아 집 값 정상화 하겠다는 말 말고는 구체적으로
들어 본게 없는거 같아요
게다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만 100조가 넘게 더 들어올텐데요.
복지가 부족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세금을 더 걷어서 어떻게 쓰자 하는 논리도 없이 보유세 더 걷어라 하는 소리들은 전부 정신 나간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심해 집니다.
그 세금 낼수 없는 사람은 외곽으로 밀려나고 정말 돈 있는 사람만 서울에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증세를 해서 생각 하신 방향으로 쓰인다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다면
저도 증세 찬성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이런 명확한 가이드 라인 없이 지금 처럼 툭툭 내뱉는 상황을 저는 아주 안 좋게 보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