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시점에...
아무래도 보유세를 건들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공시지가가 95%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보유세 인상이 되면 영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유세 1%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데
산술적으로 10억 아파트면 1년에 세금이 천만원 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인 상황인데
1년에 세금만 천만원 넘게 내면 관리비 까지 합쳤을때 그냥 월세 사는 느낌일 것 같네요...
카운실 택스라고 실거주자가 세금을 내는 형식이라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냅니다.
그래서 외국사는 부자들이 런던에 부동산 사서 세주는 경우가 많더군요
덜덜덜 진짜 손 떨리네요...
서민은 아파트 토해내고 빌라 살라는 소리군요...
서민이 공시지가 10억 아파트에 사나요?
공시지가 10억이면 시세로 14억은 될텐데요.
공시가 95%까지 올린다고 했으니
시세 10억이 맞죠…
서민과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이 어딘지 머르겠지만
좆소기업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40세 말 50대초에 강북권에 구축아파트 하나 실거주 해도 ‘서민’ 아닌가요..
공시지가 100%로 현실화해도 10억이면 자산기준으로 상위 10프로인데 서민 맞나요?
자산 10억이면 상위 10프로 수준인데 대체 어디까지가 서민인가요?
이런식이면 수십억하는 아파트 소유자도 서민이라고 하겠죠.
신혼때 몇억도 안하던 아파트 살다보니 수십억인 경우도 많을텐데요.
다들 순자산 10억이 안되겠죠. 주담대 깔고 있을텐데요.
좆소기업 노동자에 흙수저라 자산도 없어 서민이라고 생각해서 진보신당-현재 노동당 당원인데 정체성에 혼란이 오네요. 탈탕계 내야 하나....
그거 반이 대출이라고 해도 순자산 상위 20프로 수준이고
자동차세도 재산세인데 대출 받아 차산다고 세금 면제해 주나요?
아니요.
가구 5분위 상위 20%평균 자산이 14억입니다.
자산 10억 상위 10%는 2010년대이야기구요.
그리고 상위 20%는 막 세금 올려도 되나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안 내니까 밖에 없을거 같은데여
세금을 징벌로 쓰는건가요?
뭐 근로소득 상위 20%가 5천400인데
5천400만원이상 버는 사람도 세금 올리죠…
25년 기준으로도 순자산 10억이면 상위 11프로 정도예요
최신 통계 확인해 보시죠
국힘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아젠다로 삼아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은 박살 난다고 봐야죠.
그럼 이어서 정권도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자 : 0.5%, 2주택자 : 1%, 3주택자 이상 1.5% 이런식으로요.
서울 중도층이 대선때의 관련 공약들이 반대로 가는걸 보면서 신뢰를 잃은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번 보유세 인상도 지지층에게 사이다를 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안정 효과나 중도 소구력이 어떨지는 모르겠고, 공약이나 정책 신뢰도는...
그리고 화폐가치 하락을 이용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려나가는거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 국세분을 신설하면 되죠. 종부세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금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부자세 프레임에 갇혀서 대상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종부세처럼 부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요?
종부세와는 차별적인 포인트를 둬야죠. 세율을 올리고 공제를 늘리는 대신 누진구간을 없앤다거나요.
네 그래서 선진국형 보유세는 안될거라고 봅니다. 납세자들이 낼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래봐야 종부세 시즌2가 아닐까 하네요.
세율 자체만 놓고 보면 종부세 세율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클리앙에서 얘기되던 보유세가 재산세 누진과세 였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부세는 높은 세율+ 누진구간 + 공제로 인해 특정구간 이상은 세금이 숨막히게 높게 나오고 나머지 구간은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장에서는 세수가 적은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라 느끼게 되는 포인트구요.
세율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누진구간은 없애고 대신 공제는 고정시켜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부세 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 무주택자입다 ㅋㅋ
부동산 투기 아니지 투자라고 외치신 분들 말대로 투자라면 최고점에서 팔아 익절을 하세요
직장인 연봉을 부동산에 비교하면 시세 차익이 맞지 않을까요? 양도세 많이 낼텐데요..
근로소득으로 실거주 1주택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구창 2대 맞는 기분입니다.
시세차익도 집을 팔아서 현금화 해야 생기는거고, 그렇게 현금화 한다고 해도 또 다른 살 집을 사는거지
그 돈을 소비에 쓰는게 아니잖아요.
시세차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금 신설 될 때 마다 더 살기 힘들어지는겁니다.
서울시장 득표 결과를 잘 분석해야한다고 했는데..세번이나 뻔히 보이는 결과로 내달리는것 같아 우려스럽긴 합니다.
다주택이나 비거주거나 30억이상 초고가 아파트거나.. 요런 경우에 나오는 애기죠 ㅇㅇ;;;
초고가 아파트 세율은 이미 그 이상입니다.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인데요.
공시가격 100%라고 하더라도 10억은 종부세 대상도 아닌데 괜한 걱정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그 역할을 하는 종부세가 있구요. 필요하다면 종부세를 손보면 되는것인데
이것 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공정가액시장비율 상향
2. 비거주 1주택에 대해 1주택 혜택 축소
수준이겠죠.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보유세 올리더라도 치밀한 보완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집값 세금 더 내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낼 수 있는데, 국짐이 정권잡을까 무서운게 더 중요합니다.
진작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보유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보유세 부과하자고 할 때 외국처럼 일률적으로 1프로 부과하자고 한 게 대부분 아니었나요?
재산세 차등부과하는 건 이미 종부세가 있구요.
실거주1주택은 제외해라, 10억 이상, 20억 이상, 50억 이상만 과세해라, 강남권역만 핀포인트로 과세해라 등등 이기적인 주장이 참 많았습니다.
보유세라면 주택가격이나, 다주택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괄 부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주택가격이나 다주택으로 누진과세하는 건 이미 종부세가 있으니
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 개편이나 강화의 문제일테구요.
보유세가 재산세인데...
재산세 개편 할거면 실거주 1주택도 보유세 1프로 해야죠.
실거주 1주택 제외하고 과세하려면 종부세를 개편해야 할 거구요.
지방에 퇴직하고 2억짜리 아파트에서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만 월 60~70받으면서 가끔 공공근로 한두달씩 나가서 연 소득이 1000만원도 안되는 노인들한테 연 세금 200만원씩 때려보세요 나라가 어찌되나...
서울경기 일부 지역 집값에 거품이 끼었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잡는 목적이 뭡니까?
그냥 투기꾼들 다 죽이고 싶으신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자의 내집마련 지원입니까?
전자라면 할말이 없고... 후자라면 돈 있는 중산층 내집 마련해주려다가 취약계층 다 죽이겠는데요... 저분들은 그냥 앓는소리로 죽는다죽는다 얘기하는게 아니라 진짜 죽습니다.
이제 세금 무서워서 집 못산다는 소리 나올텐데요.
아, 집 값이 낮아지니 세금도 같이 낮아진다고요?
가격도 싸고 세금도 낮으면, 그럼 다시 집 값은 오릅니다.
그러면 집값도 애매하고 세금도 애매한 구간으로 가격이 수렴되는데,
그런 구간이 되면 여전히 애매한 소득으로는 집 못사요.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담대 원리금 + 애매하게 높은 세금으로 민심만 나빠지죠.
민주당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 정권만 잡으면 불로소득, 투기, 강남철퇴에 꽂혀서 자멸하는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인데, 다수를 왜 굳이 적으로 돌리는거죠...??
혹시 무주택자가 다수라고 생각해서 일까요?
아뇨.
무주택자 상당수는 부모가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즉 미래에 상속 받을, 잠재적 유주택자란 겁니다.
이게 무주택자라고 집계 되는 숫자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고 있죠.
돈벌고 나가는꼴 못본겠다고 양도세 그대로 유지하면 부작용만 미친듯이 터질겁니다
세입자들 죽어나갈걸요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지 비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