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100만 시대 소상공인 “더는 못 버틴다” 여의도 집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투쟁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본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차로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 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생업을 일시 중단하고 국회 앞에 모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업계가 거리로 나선 배경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경영 한계다.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원부자재비, 금융비용,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내수 부진까지 겹치며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압박이 급격히 커졌다.

 

폐업 100만 시대… 거리로 나온 790만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근로기준법 확대 저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단결권 쟁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새벽배송 허용 반대 등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인 790만 소상공인이 지금 가장 깊고 어두운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며 “더 이상은 버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규모는 이미 국가경제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소상공인은 790만7000개로 전체 기업체 수의 95.2%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109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45.9%에 달한다.

 

반면 소상공인들의 현장 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 기준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사유 중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내수 업종 중심의 한계 상황을 드러냈다.

 

송 회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최소한의 생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직접적인 금융 및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구호로만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할 뿐, 정작 790만 명의 생존이 걸린 실효성 있는 금융 대책 마련에는 극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