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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송영길 '대통령 중임제·책임총리제 포함 개헌안 28년 총선까지 이뤄야' 19

1
2026-06-09 21:01:47 223.♡.249.178
키보드유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는 2028년 총선에 맞춰 대통령 중임제,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더 과감한 개혁이다'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가 행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가 미래 형성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예한 대립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이 제시한 개헌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 운영을 하도록 하는 조문은 살리되, 국회 추천을 받은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과 총리가 국정 운영을 함께 하되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다. 감사원의 국회 이전, 국회의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 강화도 포함됐다.


후략



투명한 영기리...요

출처 : https://v.daum.net/v/20260609153921209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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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아띠팡
IP 58.♡.132.183
21:03 2026-06-09 21:03:06
·
책임 총리제... 저거 내각제 부르는 다른 형제 아닌가요 ㅎㅎ
키보드유비
IP 223.♡.249.178
21:15 2026-06-09 21:15:08
·
@아띠팡님 영길이 말대로 하면 총리가 훨씬 힘이 쎄집니다.국회 추천이라 맘 먹고 틀면 대통령은 할게 없어요.
미사카미사카
IP 1.♡.68.172
21:03 2026-06-09 21:03:11
·
책임총리는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하던거 아닌가요
눈속에피는꽃
IP 39.♡.209.215
21:14 2026-06-09 21:14:39 / 수정일: 2026-06-09 21:15:42
·
@미사카미사카님
"책임총리" 와 "책임총리제" 는 아예 다른 겁니다.
"책임총리"는 기존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 동력을 위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 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책임총리제" 는 총리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고,
그 총리가 외교, 국방을 제외한 전행정 분야의 실권(예산, 인사권)을 가지고,
그걸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는 제도입니다. 아예 다른 겁니다.
지나가는민간인
IP 182.♡.204.81
21:03 2026-06-09 21:03:29
·
절대 반대합니다.
아띠팡
IP 58.♡.132.183
21:04 2026-06-09 21:04:21
·
옛날에도 책임총리 팔았던 때가 잠시 떠오릅니다.
칼리프
IP 58.♡.166.35
21:09 2026-06-09 21:09:06
·
송영길은 무모한 돈키호테가 연상됩니다
기립근
IP 116.♡.126.80
21:09 2026-06-09 21:09:26
·
대통령과 총리가 상호견제?? 풀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요
바다고래
IP 112.♡.200.58
21:11 2026-06-09 21:11:16
·
내각제 ㅎㅎㅎㅎ
랜슬럿
IP 118.♡.110.74
21:14 2026-06-09 21:14:09 / 수정일: 2026-06-09 21:15:21
·
이제 진짜 정치판을 떠나실 때가 되신 듯 합니다.

우리에겐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하고자 하는 책임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일 잘하는 책임 총리가 필요 합니다.
베네노
IP 121.♡.87.90
21:17 2026-06-09 21:17:54
·
송트남...정치판 떠나야할 사람인데
우하핫핫
IP 1.♡.144.133
21:17 2026-06-09 21:17:56
·
내각제하면 나라 망할것 같습니다
흐에에엨
IP 211.♡.195.149
21:20 2026-06-09 21:20:01
·
그냥 정치 양아치들. 그거 하고 싶었으면 그걸로 표 받고 선택받어야지. 뭐 선거 끝나니까 이러고 앉아있네?
Ice뷁
IP 118.♡.15.189
21:21 2026-06-09 21:21:15
·
제2의 낙지들 민빠들 드글드글 하군요..하...진짜...대통령만 잘 뽑은 거군요.
잼통 연임제면 무조건 찬성. 될리가 없쟎아..ㅠㅠ
포메라
IP 1.♡.213.239
21:24 2026-06-09 21:24:31
·
영길이 안녕. 얼른 자진 탈당부터 하게 해야할듯요 ㅋㅋ
또아리
IP 112.♡.241.211
21:24 2026-06-09 21:24:38
·
저러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원집정부제인데요.
울버햄튼
IP 222.♡.243.243
21:31 2026-06-09 21:31:09
·
결국 돌고돌아서 내각제군요. 영길이 참...
Everlasting_
IP 121.♡.172.2
21:42 2026-06-09 21:42:02
·
민주연구원 글 입니다. 잘 구분되어있으니 정독을 권합니다
https://idp.theminjoo.kr/party/sub/news/view.php?brd=169&post=1202
바람씽씽
IP 182.♡.169.64
21:55 2026-06-09 21:55:47
·
변희재 타블렛이나 신경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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