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실제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실패는 서울시 한나라당의 책임이 컷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지방세)를 올려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자 당시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자체가 5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고 한나라당이 장악한 강남 지역 위주(버블세븐)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은 비강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보고 강남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었죠.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억제 정책에 효과를 깎아먹은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부동산불패 신화가 더 공고해졌고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거죠.
이렇듯이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가다보면 과거 실패한 경험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롬과알리사
IP 118.♡.6.140
19:52
2026-06-09 1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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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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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보면 발의된 법안은 토허제뿐인데
기자가 말도 안되는 정비구역을 국토부가 한다고 논란키우는거 같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이기심도 인정해야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벌수 있다면 능력이 된다면 여건되면 돈 벌게 해줘야죠
서울 시민은 재개발로 돈 벌 자격 잇습니다
해당 법안의 원안에서 발췌했습니다.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아파트가 다른 대체제가 될수도 있을거 같고 월세 증가 자연스럽게 늘기를 기대합니다
당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지방세)를 올려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자
당시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지자체가 50%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고 한나라당이 장악한 강남 지역 위주(버블세븐)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서 정부의 정책은 비강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보고 강남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었죠.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억제 정책에 효과를 깎아먹은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부동산불패 신화가 더 공고해졌고 결국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게 된거죠.
이렇듯이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로 가다보면 과거 실패한 경험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