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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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혼인 불이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과 청년미래적금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결혼 전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도 혼인신고 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두 배 수준까지 높여 공공임대 입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층 불이익은 줄인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에 살던 미혼 청년이 결혼 뒤 소득·자산 기준을 넘으면 공공임대를 나가야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더 넓은 공공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 공간 확대가 필요하면 이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혼인신고 이후 붙던 버팀목 전세대출 가산금리는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춘다. 혼인 7년 제한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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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결혼 뒤 부부 중 한 명만 혜택받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주말부부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역시 손질한다. 현재는 세대당 경차 1대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혼인신고 뒤 경차 2대를 보유하면 두 차량 모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결혼한 가구에도 경차 1대분 환급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