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1. 재건축 재개발 등 신축은 막고 양질의 싼 임대주택 대량 공급
2. 보유세 강화
3. 비거주 1주택자도 더욱 압박
4. 대출 막기
등 주장하셨던 의견들을 유예나 봐주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저도 주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압박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1. 재건축 재개발 등 신축은 막고 양질의 싼 임대주택 대량 공급
2. 보유세 강화
3. 비거주 1주택자도 더욱 압박
4. 대출 막기
등 주장하셨던 의견들을 유예나 봐주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나가야합니다
저도 주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압박 하고 있습니다
맞추기로 저가 주택도 다 올립니다 안됩니다
남들 세금은 올라도 되지만 내 세금이 오르면 싫고.. 뭐 그런거죠.
현재 공시지가 9억이상은 9억이던 20억이던 30억이던 세율이 똑같죠 (0.4%)
물가상승 생각하면 공시지가 9억은 워낙 예전기준이고 시세 15억이상 또는
20억이상을 고가로 봐야죠 (공시지가 13억 언저리요)
원래 비쌀 것을 세금으로 보전한거 말고요.
"양질의 싼" 이라는게 존재는 할 수 있는데, 그 "양질"에 입지도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좀 아규가 있을듯 하네요? 일단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 정도면 상급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양질로 싸게 공급은 가능합니다
다들 서울 역세권의 깨끗한 아파트를 바라고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싼 임대로 공급해줄수 있냐는거죠.
대출 풀고, 신축 아파트 대량 풀려고 하고, 보유세 낮추자고 한다면?
다른나라 비교해 보유세를 올릴거면 취,등록세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는 비교해서 안 낮추나요?
타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려면 중첩되는 세금들은 타국처럼 낮춘다고 같이 말해야 반발이 적지 않을까요?
똑똑한 대통령께서 보유세 인상만 주구장창 주장한다는건 다른 세금은 낮출 의향이 없다 봐도 무방한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끼고 서울 부동산 사셨죠? 그런게 아니라면 이런 말 할 수 없는데요.
다른 어떤 집은 20억 30억이 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금 그대로 조금 내길 바라나요?
-> 민간공급을 막으면 총 공급에 한계가 있음
2. 보유세 강화
-> 양도세가 이미 높은데 그럼 양도세는 줄여줄것인가?
3. 비거주 1주택자도 더욱 압박
-> 정부가 전월세 전부 공급한다면 가능
4. 대출 막기
->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집사지 말고 임대아파트 살아라
사실상 이미 시도한거고 이미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각종 규제나 대출조이기는 실제로 일어난일이고, 앞으로 강화할수도 있겠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무주택 중도층 지지를 다 잃었죠.
다주택은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존재하며 많은 사람들이 고액 월세를 내며 살죠.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최대한 억제하려 하지 법인에게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등 세금으로 진입 장벽을 치고 말려죽이지 않죠.
가장 결정적으로 보유세를 지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주택만, 비거주1주택만, 10억 이상, 20억 이상, 강남만 부과하자는 등 본인 포지션을 배제한 타겟 구간이 천차만별이니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당장 2년 뒤 총선인데 서울, 수도권 주요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보유세 관련 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마냥 강하게 나간다고 바싹 기지 않아요. 그건 다수의 유권자들을 교조적 관점에서 무시하시는거죠. 민주세력 입장에선 정당한 과세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선 억울하게 뺏긴게 되는거고 원한으로 남는겁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 민주진영에 표를 주지 않게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 수도권 주요지역 의석수만 70개가 넘는데 그 표심이 어디로 향할까요? 거기에 국힘이 고정으로 당선되는 경기도 북동부 접경지역, 강원, tk, pk 의석수까지해서 참패할텐데요.
두번이나 같은 실패를 했고 당장 이번 지선 서울시장 표심으로 일단 드러난 현실이 이런데 지지자들도 흐린눈하지 않고 좀 세계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안 밀고 나가서 그런것도 있구요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유의미한 공급안은 하나도 없었고 고금리, pf 여파로 서울에 새로 진행된 사업장이 없어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은 십수년전에 시작된 사업장들이고요. 심지어 한남뉴타운은 수십년전이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때 수요를 진정시키려고 내놓은 사전청약 현장 몇 곳이 고금리와 pf사태로 빠그라져서 사전청약 당첨자들 나락 보냈고요.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 이광수 같은 사람이 저주하던 신생아특례대출인데 그게 얼마나 주택시장을 밀어올렸을까요..기금이 들어가는거라 평수도 제한되고 매수 금액대도 굉장히 제한되는데요. 국평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6억까지 저리대출이었죠?
최초 시작은 2월 오쏘공이 맞습니다. 확대 재지정 이전 한달간 강남권 과열이 터졌고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할쯤 발표된 6.27 대책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9.7 대책이었죠. 이광수 같은 사람은 효과적인 공급안이라고 찬양했지만 실상은 이전 정부들에서 했던 하나마나한 국공유지 몸비틀기 공급이었고 지역들도 대부분 같았어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이 될래야 될 수 없다는거죠. 까보면 사실상 정부가 공급을 못합니다 선언한거니 불안심리를 자극해버려서 9월부터 말도안되는 한강벨트 대폭등이 시작된거죠.
그리고 문제의 10.15로 서울-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선언하니 가장 띨띨한것들이 처분되고 기존 매수대기자, 쫓겨난 세입자들이 그나마 6억까지 대출 잘 나오는 15억 이하 주택 시장으로 매매를 가거나 극도로 말라가는 임대차 물건을 찾아들어가는거죠.
원래였으면 구축이라 8억선에서 전세가 유지되던 학군지 아파트가 지금 11억이 넘어요. 수십년전 기본 인테리어에 여러 조건이 안 좋아도 여러명 줄 섰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일어난겁니까?
어디에다 양질의 싼 임대주택을 지어요?
서울내 공공부지 멸종인데요.
왜 꼭 서울에 지어야 하죠
양질이라면서요. 집만 번듯한게 양질인가요. 직주근접이 되어야 삶의 질이 올라가니 양질이겠죠.
특정 세금은 올리고 다른 세금들은 10-20년전 기준 그대로면 안되지 않을까요?
다른 세금은 미국하고 비교하지 않는 웃기는 짓이죠.
아전인수라는 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이죠
뭐, 상속세 낮추진 않더라도 적어도 부부간 상속세는 없애는게 맞죠.
이혼하면 공동기여분 어쩌고 하면서 재산분할 하라고 하면서 사망시엔 상속세 내라는 미친 짓거리 하면 안되죠.
재수없이 갑자기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수개월 내에 죽을 병 걸리면 빨리 이혼해서 재산분할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면 안되죠.
유권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본인이 서울에 대략 15억 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데,
보유세로 1000만원 내라면,
좋아하시겠어요?
세금 + 기타 비용 때문에.
여기다,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국 욕하면서 세금 내겠죠.
예를들어,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1년 월세가 보증금 최저 기준으로,
7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냥 월세 받고, 세금 내고 놔두지 않겠어요?
그 분들 반응이 궁금한데요?
부동산 보유세를 건드린다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는데..
어찌 될랑가.. 모르겠군요.
뭐 어쩔수 없겠지만요
1. 재건축 재개발 등 신축은 막고 양질의 싼 임대주택 대량 공급
: 재건축 재개발 막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양질의 싼 임대주택이 무슨 말이죠? 세금써서 임대주택 늘려주는 건 좋습니다만, 세금으로 역세권 브랜드 임대만들어준다는 건 아니죠?
서울경기 변두리에 임대 10채 지을 돈으로 역세권 브랜드로 5채 임대짓는다면 그건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로또 만들어 돌리는 격입니다. 너도나도 서울역세권살고 싶은 건 사실이고, 싼 임대를 브랜드로 만들어 돌리면 이게 바로 로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붙은 사람은 지가 운이 좋은 거고 떨어진 사람은 정부 욕하면서 난리날겁니다.
심지어 타 지역 사람들 보기에는 세금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선심 로또 돌리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고요, 내 세금으로 뭐하는 짓이냐고 난리날 겁니다. 당장 저부터도 뭐하는 짓인지 실시간으로 욕이 나옵니다.
이건 일부 공공임대 당첨될 사람 빼고는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정책입니다. 굳이 역세권 브랜드 임대할거면 세금들이지 말고 민간에 맡기는 게 낫습니다.
2. 보유세 강화
: 양도세 뭐같이 받으면서 보유세도 올린다고요? 진짜 투기꾼처럼 생각되는 4채, 5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2주택자에게도 적용한다하면 난리가 날겁니다. 2주택자 상당수가 이사한두번 하다보니 팔지 말고 들고 있다가 2채된 사람이 대부분이고 집을 자기 노후 자산이나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보유세 올리면 무슨 욕을 먹을 것 같나요. 투기하겠다고 마음먹고 수십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방법이지만 투기 생각없이 어쩌다 2채 정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날벼락입니다. 내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 두들겨 패서 비싼 세금 내던지, 집 팔아란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울며겨자먹기로 판 사람은 민주당이라면 이를 갈거고, 비싼 세금내면서 버티는 사람도 민주당 욕을 뭐같이 할 겁니다. 그 사람 모두를 민주당 적으로 돌리려 하나요?
3. 비거주 1주택자도 더욱 압박
: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2주택도 아니고 1주택도 건든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드려는지 감도 안오네요.
4. 대출 막기
: 어떻게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높아진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은 집사지 말고 임대아파트에만 살아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대출 안 내고 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라면 아주 바람직한 나라지만 현실은 대출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모든 정책이 일부 열성 부동산 정책 지지자 빼고는 모두 적으로 돌릴 정책 뿐입니다
이대로 하면 민주당 망합니다. 전국적으로 정책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민주당 망할꺼고요, 서울경기만 시행해도 서울경기 사람은 물론 전국에서 이걸 지켜본 사람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건 아닌데 할 겁니다.입니다. 노통때부터 열성 민주당만 지지해왔는데, 이런 식의 거대한 똥볼을 찰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할 수는 없으니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 지지하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윤석열 내란 삽질 빨이 있다 보니.. 국민의 힘 지지세가 약한 상태에서도.. 서울에 부동산 정책과 보유세 낌세만 보이는 상황에서도.
서울 시장 넘어갔는데.. 이제 2년뒤에.. 국민의 힘이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윤석열 감빵가고.. 이런 식으로 심리적 내란 정리된 상태면.
저런 정책이면.. 압도적으로 의회 내줄 겁니다. 수도권에서.. 부터.. 여소 야대 가는거죠.
보유세는 가급적 안건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번 대선때.. 보유세로 재미 못봤다고 이야기 했었죠?
국민의 힘쪽은 계속 건드려 달라고 제발 건드리라고.. 노래 부를 겁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곡소리나면..
반대쪽에서는 그 이후 빨강 플랭카드에.. 다른 선거 구호 하나도 필요없게 되죠.
이번에도 국힘은 세금폭탄으로 공포심 양념질 다 해놓고 보유세로 덫 파놨는데 여기에 들어가면..끔찍하네요 ㅠㅠ
그렇게 따질거면 우리나라 의료비 다른나라보다 저렴하니 쌀국처럼 왕창 올려보1지
지정해서 몰빵해주면 부동산 쏠림이 분산될 겁니다.
지금 지방 부자들도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방살리기 지방 메가시티 키울 마음 없고 지방 소멸될거
눈치 채고 지방 부동산 팔고 서울로 몰리니까 서울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낚이지 마세요 다들....
사상 검증 차원에서 한마디 하죠 윤건희 개@#$@#$ 색희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