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조희대 대법원장, 당장 사퇴하라>

8일에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주권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할 전권을 가진, 진짜 책임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2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그대로 유임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정상적으로 유임시키면서까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6.3지방선거를 맡기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임명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임명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거면 그런 자는 인사권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 “저도 많이 반성했다”, “너무 안일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단 한마디 반성도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뻔뻔스레 평론가 행세를 했습니다.

스타벅스 사태를 생각해봅시다. 정용진 회장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둥 자기 정당성을 늘어놓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흉내라도 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용진 회장보다 더한 철면피이자 한 줌의 양심도 없는 위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소한 반성의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은 스스로 찔리는 것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를 악물고 외면하고 덮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